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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결심시 남북경협 확대 추진"
남북관계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비핵.개방3000' 구상 반영
2010년 02월 25일 (목) 21:27:22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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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오른쪽) 주제로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정부가 25일 심의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 선핵폐기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2007년 11월 참여정부 말기 작성된 '1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개편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주재로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 변경안'을 심의했다.

통일부가 이날 일부 소개한 '기본계획 변경안'은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현 △상생과 호혜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간 인도적 협력 및 인도주의의 증진 등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분야별 추진방향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변경안'은 "북한의 핵 포기 결심 시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경제협력 확대 추진"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 핵포기 시 국제사회 협력으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여주겠다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안에는 "남북 간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은 북한 핵문제 등 안보위협 문제해결 진전과 조화를 이루며 병행 추진함"이라고 되어 있다. 즉, 이전 정부의 '비핵화-경협확대 병행론'을 지우고 '선핵폐기론'를 내세운 것이다.

다만 "기존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 유지.발전"하겠다고 명시했다. 전체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또, "인적 왕래 확대 및 실질화와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등을 명시해 현재 제한되고 있는 방북 및 사회문화교류 행사 등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북한 비핵화'로 대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쪽에는 사실상 핵문제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안 7대 전략목표로 제시됐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도 없어졌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표현이 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 적어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각종 분야별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적시한 '기존안'에 비해 '변경안'에는 포괄적인 방향만 적시했다. 그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시행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변경안 추진 이유에 대해 "2008년 초부터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 다음 통일부 장관이 확정한다. 이후 국회 보고에 거쳐 관보에 게재될 계획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5년마다 통일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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