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교류하는 민간단체들 대부분이 현 정부의 방북 및 실무접촉 승인 방침이 합리성.일관성.형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통일뉴스>가 대북 교류 단체를 대상으로 현 정부의 방북 및 실무접촉 허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실시한 서면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34개 단체 모두가 통일부의 승인 제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형평성에 맞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 군데를 제외한 33개 단체가 통일부의 방침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답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방북 및 실무접촉 승인 방침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체 100% "합리성.형평성 없다", 97% "일관적이지 않다"
응답 가운데서도 과반 이상이 "매우" 부정적 평가

▲ <통일뉴스> 가 34개 대북 교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현 정부가 방북 및 실무접촉 승인 방침에서 합리성.일관성.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뉴스 설문조사 결과]

"합리적이다", "매우 합리적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단체들은 한 군데도 없어 대북 교류 단체 모두가 정부의 승인 방침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19개 단체가 "매우 그렇지 않다", 15개 단체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답변은 없었다.

승인 방침의 일관성 여부도 1개 단체만이 "일관적이다"고 했을 뿐, 나머지 33개 단체는 "매우 일관적이지 않다"(23개), "일관적이지 않다"(10개)라고 답했다.

응답 가운데서도 문항별로 각각 82%, 56%, 68%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제한받지 않은 단체들도 "현 정부, 원칙 지키지 않아" "김대중 정부(53%), 노무현 정부(47%)가 원칙 잘 지켜"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34개 단체 가운데 통일부의 승인 제한을 받은 적이 없는 9개 단체(26%) 역시 현 정부가 합리성.일관성.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연간 방북 및 실무접촉 신청 횟수가 적은 단체일수록 정부의 제한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북 및 실무접촉을 연간 1~3회 신청하는 단체들은 17개로, 정부의 방침에 대한 합리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 88%인 15개 단체가, 일관성과 관련해 13개(75%), 형평성에 대해서 11개 단체(65%)가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반면, 연간 5회 이상 방북 및 실무접촉 신청을 하는 14개 단체는 상대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11개(79%), 8개(57%), 8개(57%) 단체들이 최저 평가를 해 대조를 이뤘다. 유독 일관성과 관련해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방북 및 실무접촉 승인방침에서 합리성.일관성.형평성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중 합리성.일관성.형평성의 원칙을 가장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묻는 말(복수응답 가능)에 19개(53%) 단체가 김대중 정부, 17개(47%) 단체가 노무현 정부를 선택했다. 이명박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승인의 일관성과 형평성', '정부의 허가제 폐지'가 주된 개선점

▲ 정부의 개선점으로는 '승인의 일관성과 형평성'(40%)과 '정부의 허가제 폐지'(35%) 등이 꼽혔다. [통일뉴스 설문조사 결과]

'승인 여부의 빠른 통보'도 12군데가 선택해 18%를 차지했다.

반면 '신고 및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불허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은 각각 5%, 2%에 불과해 현 상황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승인 시스템이라는 구조적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75%, 방북.실무접촉 제한받은 적 있어
정부의 제한 방침으로 88%가 경제적 손실 입었다

34개 단체 가운데 정부의 방북.실무접촉 제한 방침을 받은 적이 있는 단체는 25개로 74%에 달했고, 이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22개 단체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 단체 중 인도적 지원 단체의 숫자가 14개(64%)로, 사회문화교류 단체의 8개(3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제한 조치 별로는 방북 불허가 가장 많아 24개 단체에 해당됐고, 실무접촉 불허가 6군데, 인원 제한이 7군데, 기타(물자 지원 제한)가 2군데로 나타났다.

제한 조치, 인도단체 83%, 사회문화단체 63%
사회문화교류, 실무접촉 불허 많아

정부의 방북 및 실무접촉 승인 방침이 단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18개 인도적 지원 단체와 16개 사회문화교류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인도적 지원 단체는 15개(83%) 단체가, 사회문화교류 단체는 10개(63%) 단체가 방북 및 실무접촉에서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20%가량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이유는 시급성을 다투는 물자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단체의 경우, 신청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남북 정세에 따라 제한 방침이 가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사회문화교류 단체 역시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방북 및 실무접촉 횟수를 줄이거나 남북공동행사가 아닌 단독 행사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제한 방침을 받은 10개 사회문화교류 단체의 경우 실무접촉 불허가 4건으로 40%를 차지해 인도적 지원단체의 13%(2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