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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에 동북아 요동
서해 한.미연합 훈련을 둘러싼 'G2'의 힘 겨루기
2010년 07월 08일 (목) 16:40:24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지난 6일 한국의 국방부는 미 항공모함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서해 한.미연합 훈련을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조치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신속하게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달 말부터 동중국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 평가했다.

중국 군부에서는 심지어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 나타나면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며 실탄 사격까지 언급, 거친 발언을 쏟아내기까지 했다.

중국 언론들도 작전 반경이 600km에 이르는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하면 베이징, 톈진 등 화북지역 전역과 랴오둥 반도 등 전략적 요충이 작전 반경에 모두 들어가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들을 일제히 내놓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강경 '제스쳐'로 인해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를 흔드는 국제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현 상황은 중국의 강경 드라이브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그 빌미가 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에서 시작된 것일까. 혹은 더 나아가 천안함 사건이 문제의 근원인 것일까.

되짚어보면,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에 항공모함을 파견키로 하자, 이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군사 대응조치를 천명했다.

중국으로서는 주요 도시 등이 동중국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 항모 등장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대규모 무장을 한 외국군대가 자국 연안 깊숙히 들어온다는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서해(동중국해) 일대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의 이해 관계가 집약돼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에 따르면, "지금 서해(동중국해) 지역으로 전 세계의 황금이 몰려오고" 있어 "베이징, 청도, 상하이, 서울, 인천, 해주, 남포까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어느 때보다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군대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석유 수입국이자 많은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들 속에서 자국으로 운송되는 교역로를 적극 보호하려는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경우, 대만 독립 문제와 해양영토분쟁 문제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곳인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로이자 대륙 국가인 중국이 해양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상당하다.

이 일대는 중국의 이익 못지 않게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익 역시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의 입장차는 대만해협 위기와 남중국해 정찰기 충돌사건과 같은 갈등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했다.

2001년 4월 미 해군 정찰기가 남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첩보활동을 벌이다 이를 요격하기 위해 출동한 중국 전투기와 공중 충돌한 사건은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역에서 벌어진 양 국 간 이익의 충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미.중 간의 갈등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케빈 도네건 미 7함대 항모전투단 사령관은 홍콩에서 가진 주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물론 국제수역에서의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무역로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서해상 한.미 연합 훈련을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 사태에서 천안함 사건은 표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뿌리는 훨씬 깊다는 얘기다. 다만, 천안함 사건으로 미.중 간 잠재된 갈등 양상이 드러났으며, 그 만만치 않은 파장은 현재 진행 중. 

서해 한.미연합 훈련을 둘러싼 'G2'의 힘 겨루기는 동북아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남중국해 연안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킬 경우 주변국 간에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편집장은 "대만이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국가이익의 요충지에서 군사적 안정을 해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면 대만도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군비증강 도미노효과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미 간 공조체제에 중국이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총체적인 불만이 표출된 것이어서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