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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국방백서, 北 "심각한 군사위협"... 표현수위 높여
2009년 02월 17일 (화) 10:56:34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되는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오전 "오는 20일 발간되는 2008 국방백서의 내용 중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2004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후 2006년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한층 더 완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되살아나지 않았지만 '직접적' 또는 '심각한'이라는 강한 어조를 부가해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표현의 변화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안보환경이 급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006년 국방백서가 2007년 초에 발간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변화보다 정부의 안보관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장관은 작년 7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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