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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反인권법, 남북관계파탄법"
진보연대, 한나라당의 '북한 인권 법안' 제정 시도 철회 촉구
2009년 02월 18일 (수) 13:14:19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한국진보연대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제정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한국진보연대가 18일 한나라당에 대해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북한 인권 법안의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진보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법'이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용상 대북삐라지원 등 반북단체 활동지원, '인권'의 정치무기화를 위한 활동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반인권적 법'이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법이라고 보면서 제정 추진을 반대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북인권 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탈을 쓴 반인권법이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남북관계파탄법"이라며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해 온 나라를 두동강 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평화야 말로 국익이고 실용이며 경제를 살리는 일이건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인권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전쟁법 통과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7.4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서로간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상호 비방 않기로 한 것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전쟁으로 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인권법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는 것인데 되려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인권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진정한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북정권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목표로 한 비핵개방3000안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내용에서도 인권증진을 위한 대책은 없고 반북대결로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활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비방전단살포, 기획탈북 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반인권, 남북관계 파탄 내용으로 일관"하며 또 "'인도적 지원'을 체제 개입의 수단으로 활용, '관련단체 지원' 등을 통해 비방전단 살포 등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빌미로 대북비난과 적대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제정 추진을 반대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행동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혈세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난 집에 휘발유를 끼얹자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동은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할 뿐 아니라, 온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이 제정 추진 중인 북한 인권 법안들이 반인권법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들의 입법 명분이 '경제살리기'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영순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명분하고 북한 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법안들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외국 투자를 이뤄지지 않게 해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오헌 회장은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을 죽이는 정권, 그들을 추모하는 것마저 막는 정권, 통일애국인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는 정권이 북에 대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나"며 쏘아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