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 6.15북측위)의 중국 실무접촉이 정부의 특정인사 선별불허 조치로 무산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6.15남측위 산하 부문단체들의 교류 길이 계속 끊기는 것은 물론 특정 단체의 인사들에 대한 선별배제가 거듭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교류에 제동을 걸고 나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6.15남측위는 이석태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공동집행위원장들과 학술.청년학생.농민 등 각 부문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에서 실무접촉을 가질 계획이었다.

이번 실무접촉은 통일부가 지난 7월말께 6.15남측위 산하 부문단체인 학술.청년학생.농민본부 등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기 위해 낸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해 무산됨에 따라, 상급단체인 6.15남측위 실무접촉에 포함해 함께 진행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2일 북한주민접촉신고를 낸 13명 중 학술.청년학생.농민본부 소속 3명 등 5명을 선별배제한다고 유선으로 통보했다.

3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오늘 오후까지는 결정해 통보될 것으로 본다"고만 말했다. 지난 7월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 수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었다.

이번 선별배제 대상에는 한국진보연대 소속 정대연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과 최영옥 협동사무처장도 또다시 포함됐다. 통일부는 지난 3월 평양에서 열린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 때도 방북신청을 한 6.15남측위 인사 7명 중 이들 두 명만 방북을 불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6.15남측위는 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문 단체와 특정인사를 배제시킨 상태에서는 실무접촉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15남측위 한 관계자는 "실무접촉은 안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섯 명을 빼고 가는 것은 안 되고, 실무접촉은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 지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통일부로부터 명백하게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통고받은 바대로 한다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다"며 "기준도 없고 객관성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상근 상임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넘어서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과연 통일부로 대표되는 이 정권이 남북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도 하려니와 상당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더구나 이것이 북에 주는 영향과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아마 내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통일부에 항의를 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도 통일부지만 남북문제와 관련한 관계기관들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항의다"고 말했다.

김호 6.15청년학생본부 집행위원장은 통일부의 '선별배제' 입장에 대해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6.15남측위에 대한 선별불허는 6.15 조직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까지 무시하고 가겠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별불허에 근거도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선별불허 해서 6.15 진영의 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산하기구 전부다 만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예 부문기구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6.15청학본부는 지난 9월 개성 실무접촉 이후 방북 및 중국 실무접촉 신청이 모두 불허돼 1년여 간 북측과의 교류가 끊긴 상태이고, 다른 부문본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6.15남측위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10.4선언 2주년 기념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추가, 오후 7시 35분> 통일부 "6.15남측위 북주민접촉신고 수리, 5명은 수리 거부"

통일부 관계자는 3일 오후 7시 30분경 "6.15남측위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했고, 일부 인원인 5명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부했다"며  “현 남북관계상황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4일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