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회견 전문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비방 중상과 위협강경조치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고 엄중한 북핵 상황 속에서도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로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우리 국가원수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금강산 부동산 몰수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인내와 선의가 천안함 사태라는 비극으로 되돌아온데 대해 국민들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합니다.

제주해역을 포함해 우리 측 해역에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금지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육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확대도 금지합니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남북관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교류에 직접 참여했던 많은 분들에게도 이에 대한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부를 믿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먼저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심려가 크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사기를 염려하시며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북한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 해군에 대한 무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를 비난하면서 험악한 수사적 위협과 실제 도발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오늘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합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에 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함정 간의 통신망 교신과 제3국 불법어선에 대한 정보의 교환, 서해 통신연력소의 운영 등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서해 우발충돌방지관련합의서 제2조 2항의 ‘상대측 함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은 다’는 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 허위 조작과 비열한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협약, 상호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입니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허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역의 해양 정보와 작전 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잠수함정의 자만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이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여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 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 시킬 것입니다.

넷째, 확산방지구상의 정신에 따라서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역내에 해상차단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훈련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금년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추후 나타나는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필요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천안함 사태를 교훈삼아 적의 다양한 도발유형을 고려하여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실전적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강해 질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무력 공격에 의한 군사도발로서 유엔 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파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전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해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주요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이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 21개 국가와 유엔 사무총장, EU, 나토(NATO) 등 국제기구들이 대북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한·미 정상 및 고위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 이어 5월 26일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 6월말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7월 22일 한미 외교 및 국방장관간 2+2 회담 등을 통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각급 레벨에서 상호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지난 5월 16일 외교장관 회담 및 5월 19일 정상통화에 이어, 금주 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및 다자적 대응 조치에 관해 적극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국가로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5월 15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였으며, 5월 21일에는 라브로프(Sergei Victorovich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우방국뿐만 아니라 EU, 나토, 아세안 등 국제기구들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개최되는 G8, G20 및 아셈(ASEM)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이에 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결의한 1874호와 1718호를 국제사회가 보다 더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인 비확산 협의체인 PSI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뤄짐으로써 북한이 또 다른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조속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맹국, 우방국 그리고 주요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질문> 개성공단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인원을 축소·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처음으로 봐도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현인택 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류인원 문제는 신변안전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보다는 축소·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히셨는데요. 만약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대북전단 살포시 육로를 차단하겠다는 조치를 실현할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 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중단 조치에 대해서 우리 해역의 범위가 12해리 영해기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접속수역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인택 장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예상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여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은 우리가 현재 상태로 생산 활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아까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해가 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 상에 지금 남북 배들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북한 선박의 운항을 불허하였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내린 조치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 남북교역 전면 중단에 따라서 우리 남측 기업들이 입게 되는 손실이나 그런 것에 대한 보정내지는 그런 것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국민의 방북보류 조치에 관해서 우리 남쪽과 북쪽의 단체들이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제 3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접촉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모두 망라해서 불허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인택 장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우리 남북교역에 종사했던 그런 관의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이해와 인내를 당부 드렸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방북 불허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방북이 전면적으로 불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 3국 등에서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지금 군 전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비대칭전력 부분인데요. 이 비대칭전력 강화방안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우리 국민이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어느 나라가 참가를 하고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실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태영 장관) 먼저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저희 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PSI훈련은 현재 여러 나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PSI는 저희가 그 동안 주로 업서버같은 개념으로 창단을 했었는데, 금년 9월에 있는 호주에의 훈련에 적극 참여를 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9월 후반기에 우리 한반도지역 내에서 PSI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발전되면 여러분께 상세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국방부 장관께서 조금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북한 상선으로 위장해 정탐활동을 하는 근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통행금지와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수집된 증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 상선이 계속해서 기동을 할 경우에 차단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태영 장관) 뒤의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북한의 선박이 계속해서 제주해역에 통과를 하려는 것을 시도할 때 군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태영 장관) 북한 상선이 저희 한반도 해역에서 움직이면서 한국군의 위해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저희 해군의 함정과 해경 함정에 의해서 꾸준히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번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이 이러한 상선을 하나의 모함으로 활용하거나 우리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 해양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남북해상으로 운항할 때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런 지역 내에서 무단진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강제퇴거나 나포 등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군과 해경이 협조하는 가운데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유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UN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은 “기존결의가 엄격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규탄 내용을 담은 것을 추진 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사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에 있어서의 태도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유명환 장관)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이행과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와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별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 인지에 대한 것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고, 결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5개 국가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각국과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금번 천안함 사태의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거기에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도 정보판단분야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의심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발표 이전에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제공 등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안보리 회부방침을 대통령에서 밝히셨고요. 장관님께서도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안보리에 회부하는 시기는 어떻게 될지,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그런 시기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유명환 장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보리에 회부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계획, 이것은 관련국들과 특히 상임이사국뿐만 아니고 비상임이사국들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당국, 특히 상임이사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기존 외교안보정책에 전면적인 전환에 가까운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 조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으로는 G20하고 ASEM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그것은 이번 연말까지는 대북규탄이나 이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 것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기준점이 혹시 북한의 태도변화나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치가 장기화 될 때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명환 장관) 우선 저희의 조치는 시기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는 계속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릴 상황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나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까지 현 단계에서 어떠할 것이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처 - e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