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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발간, 통일교육 책자 갈수록 '보수화'
북한 이해 등 2010년판.. 북한의 사회통제, 인권문제 부각
2010년 05월 10일 (월) 13:39:07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통일부 통일교육원(원장 홍재형)이 발간하는 통일교육 관련 책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보수화'되고 있다.

통일교육원이 매년 발간해서 각 급 학교 및 연구소 등에 배포하는 통일교육 책자는 북한 이해, 통일문제 이해,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일반용) 등 3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들 책자가 발간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적용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08년 이후 발간된 이들 통일교육 책자에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각시키는 등 기존 화해협력에 중점을 둔 '통일교육'을 대결 중심의 '안보교육'으로 회귀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일 통일교육원은 2010년 판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했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올해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차인데 두 차례 걸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 판과 비교해 보면, 통일교육 책자의 보수화 작업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 이해 2009' 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해 조직생활, 여가, 명절, 종교, 의식주 생활 등 평이하게 기술한 반면, 올해 책자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통제, 인권 문제 등을 부각시켰다. 

제7장 '북한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에서 '제3절 일탈과 사회통제', '제4절 북한의 인권'을 새롭게 하나의 절로 구성해 북한주민들의 일탈과 범죄, 북한 사회통제 기구 등을 정리하고,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북한은 1990년대 전환기를 맞으면서 일탈 및 범죄가 급증한 반면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었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각 급 학교 통일교육 담당 교사에게 배포되는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기존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북한 실상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변경했다.

특히 이 주제를 다룰 때의 지도방향으로 "북한의 체제선전, 주장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점을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도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인도적 문제는 생산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며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기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에서 "북한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삽입했다.

'통일문제 이해 2010'에서도 '남북분단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새로운 절은 추가해 '6.25전쟁'과 '정부의 건국' 등을 부각시켰다. 또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의 내용과 의미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발간된 통일교육 관련 책자 발간 수도 대폭 늘었다.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수가 지난해 2만 5천부에서 올해 3만 3천부로 늘어나는 등 올해 '북한 이해'는 4만 5천부, '통일문제 이해'는 4만 3천부가 발간됐다.

통일교육원 관계자는 발간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금년도 예산 확보에서 여유가 생겨서 발간 수를 늘였다"며 증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에 집중해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