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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북한은 무슨 관계?
고위당국자 "北, 손쉬운 돈벌이 사라지는 것"
2010년 03월 24일 (수) 17:13:16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68@tongilnews.com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홍보부족'을 질타한 가운데, 후폭풍이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까지 밀어닥쳤다. 굳이 묻지 않았음에도, 24일 고위 외교당국자가 '4대강 사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하고 나선 까닭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환경이나 정치쪽에서만 보는 4대강 사업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래, 자갈 수출이 북한에겐 쉬운 돈벌이었고, 단일품목으로 수입원이 가장 컸다"면서 "이 현금원이 사라지면 북한이 '잘못했다간 힘들겠구나'고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가 늘어나게 되면 굳이 북한으로부터 모래나 자갈을 들여올 필요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주 현금원이 사라지게 돼 제재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나아가 그는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남측이 북에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 북한이랑 자갈이나 모래, 그리고 송이버섯 같은 걸 거래하는 데 이게 수입이 1~2억불 정도 될 것이다. (북한이) 무기 팔아봐야 (1년에) 수천만불인데"라는 발언이 근거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봤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지 않은 채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어렵고 "6자회담 나오는 것 가지고 (중국이) 엄청난 것을 (북한에) 해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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