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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추가제재 표명...당분간 강경국면
<종합> 금융제재 실효성에는 의문... 결의안 1874호 보완 수준
2010년 07월 21일 (수) 16:05:00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조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추가제재가 유보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달리 미국이 추가제재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대북 강경국면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는 미국 정부가 대북 강경기조를 연장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새로운 대북제재... BDA방식은 부담, 1874호 보완 수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 확산 방지, 핵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단, 도발 활동 중단을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추가제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클린턴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직접 공표한 것이다.

이날 클린턴 장관이 밝힌 대북 추가제재조치는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개인의 자산 동결 및 이들의 은행 거래 중단, 관련자들의 여행 금지 등이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등 불법 활동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후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BDA(방코델타아시아) 방식과 같은 고강도 금융제재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클린턴 장관이 밝혔듯이 유엔 결의안 1874호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재 대상이 추가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안보 전문가는 "1874는 제재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한 주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를 막는 것이지만, BDA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의 은행을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BDA 방식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어 미국도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공표했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미국에 협조적인 일본, 유럽을 통해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의 은행거래를 막더라도 비협조적인 중국을 통해 북한의 은행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경기조 유지... 미국의 속도조절?

미국의 새로운 추가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강경국면을 연장시키는 데는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5-28일 한.미연합훈련, 8월 하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고 추가 제재 조치 카드를 소진하는데도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정표에 따라 당분간 대북압박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천안함 이후를 '대북제재국면'으로 규정하고 이 국면 속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이후에도 여전히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도 한국의 반발이 강하다 보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본적으로 강경분위기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6자회담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이어가겠지만, 11월까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874호 보완 수준에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강경기조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전면적인 대북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번 2+2 회의를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인 천안함 출구전략을 펼 수 있게 됐고, 6자회담을 위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신, 17:10> 클린턴 "대북 새로운 제재조치 취할 것"


   
▲ 21일 한미외교국방장간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 방지, 핵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단, 도발 활동 중단을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의 핵 확산 방지, 핵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단, 도발 활동 중단을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외교국방회의 장관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무기와 관련 자료, 사치품과 불법 활동을 중단하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추가적으로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개인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며 "무역회사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하고 그 은행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안보리 결의안에서 여행을 금지하듯이 북한의 핵확산 관련자들의 여행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외교 면책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금지시킨 활동을 앞으로도 중단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이 북한으로부터 금지된 품목을 사지 않도록 하고 핵확산 관련 물품도 팔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유엔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이며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BDA식 금융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몇년 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혀,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정부를 향한 것"이라며 "국무부와 재무무가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아도 합당한 사람, 지도부에 영향을 줄 대상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며 "북한이 위협과 도발적 행동을 중단한다면 이러한 것(제재)에 대해서도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것을 선택한다면 제재조치를 취소하고 에너지를 제공하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 및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가 맺어질 것"이라며 "호전적 행위를 계속하는 등 다른 선책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클린턴 장관은 전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추구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해서 천안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2+2회의' 이후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금 소위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출구전략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한국이 단독으로 취한 5.24대북조치에 대해서도 "계속되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거론된 '전략동맹 2015'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단지 3년 7개월 연장하는 것만 아니라 6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해오는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10월 SCM에서 그러한 모든 사안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우려와 관련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의장 성명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중국이 우려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더욱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신 보강, 18:10)

<1신, 16:00> 한미 "北 비핵화 의지, 행동으로 보여라"
외교.국방회의 공동성명.. 출구전략 제시 안 돼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6.25 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미 양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담은 것으로, 6자회담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등 출구전략은 제시되지 않았다.

   
▲21일 오후 한미 외교안보국방장관회의 이후 양국 장관들이 공동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공동성명은 지난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대해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을 천안함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이어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할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함에 따라,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 10월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해 동맹협력과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테러리즘,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범세계적 도전에 대처, △아프간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동.서해에 진행되는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FTA에서는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수준에서 언급됐다. 

한.미 양국은 이번 외교국방장관회의(2+2) 개최를 계기로 이후 외교.국방당국 간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국 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 장관급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2+2 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천안함 제재국면 유지 및 전작권 전환 연기 등 한국측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6.25 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문)

2010.7.21, 서울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측은 한국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들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키로 하였다.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