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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4명 신원 '미궁'..정부 '난감'
정부 당국자 "첩보 있어도 이제 이야기도 못 하겠다"
2010년 03월 16일 (화) 16:32:28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남한 주민 4명을 단속.조사중이라고 밝힌 지 19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확인작업은 첩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억류자 4명에 대해 "첩보는 있는데, 이제 첩보는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여러 가지 첩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추정하고 있지만 그 사람(북한에서 발표한 억류자)들이 이 사람들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정에 신빙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지난주까지도 생각(추정)한 범위 내에서 억류자 4명은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남측 인사 2명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첩보를 입수했지만 이들이 북한에서 발표한 4명에 포함되어 있는 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또 "최근 추가로 1명의 제보가 있었으나 북한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지는 알 수 없다(9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 때 북.중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탈북자가 4명의 억류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설도 나돌았지만 북한이 탈북자를 "남조선 주민"으로 발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억류된 4명이 정보요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첩보원이 4명씩 되기는 어렵다(고위 당국자)"며 일축했다.

북한은 지난 2일 북한은 개성에서 열린 남북실무접촉에서 남측의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 "최종 확인되면 남측에 정식 통지해주겠다며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다시 시일이 걸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정부는 북한측의 공식발표만을 기다려야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저쪽에서도 우리가 공식 확인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통보가 안 왔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사실 확인을 해야 액션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일단 사실 확인이 되고 신변확인 뿐만 아니라 경로 등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야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인의 처지는 조금 다르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측이 '억류 미국인'에 대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영사적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억류된 국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미국은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억류자의 신변을 확인하거나 면담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 남북실무접촉에서 신변확인 요청을 한 이후 전통문 발송 등 추가로 취한 조치는 없다.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