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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쌀’ 북송 또 불허
‘6.15농민본부가 보내면 인도적 지원 아니다?’ 이중 잣대
2010년 01월 11일 (월) 18:05:14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정부가 민간단체의 '통일쌀' 북송을 또 막았다. 지난 9일 6.15남측위 농민본부 산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한도숙)은 통일쌀 100톤을 6.15북측위 농민분과위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전농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지원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농민단체로 되어 있어 반출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도 전농은 40톤가량의 쌀을 북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똑같은 이유로 불허됐었다. 결국 전농이 모은 쌀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운동본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전달됐다.

정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6.15남측위 농민본부' 명의로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도 "6.15농민본부는 사회문화교류를 하는 단체"라며 이같은 방침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통일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지만 '사회문화교류'는 대부분 막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판단은 북한에 쌀을 보내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조계종이 금강산 신계사에 보낸 쌀 10여톤 반출을 허용했지만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업 역시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문화교류’에 해당된다.

전농 이윤구 대외협력국장은 "우리가 쌀을 보내는 것이 인도적 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2009년 1월에는 농민본부 이름으로 통일쌀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로 불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유독 쌀지원에만 민감한 것도 '통일쌀' 북송이 불허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인도적 지원 대상으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 쌀보다는 밀가루, 분유 등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명의로 쌀을 보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윤구 대외협력국장은 "이번에는 지난 가을처럼 보내는 것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언제까지 인도적 지원단체 후원 방식으로 보낼 수 없어 이번에는 우리 이름으로 다시 반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 농민본부와 전농은 12일 통일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2월 6일자 통일쌀 북송반출 신고서를 통일부에 접수할 계획이다.

'통일쌀'은 시민모금 뿐만 아니라 통일경작지에서 전농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말농장, 농활 등을 통해 직접 생산해서 마련한 것으로 2007년 12월 189톤, 2009년 1월 172톤을 북으로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