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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발간
2011년 04월 28일 (목) 11:48:55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통일편익은 통일비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왜냐하면 통일비용은 그 규모가 얼마이든 유한한 반면 통일편익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28일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의 하나로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을 집필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아직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며 “통일비용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짚고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책을 쓰게 된 문제의식을 밝혔다.

조 교수는 “통일로 인한 노동과 자본의 증가,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의한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편익은 통일비용 추정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통일로 인해 축소될 국방비와 병력을 민간 생산부문에 투입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우리 경제의 10년 동안의 추가 성장만으로도 예상되는 통일비용의 약 17.8%-27.5%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과 통일로 인한 인구규모가 7,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는 점 등의 경제적 편익과 전쟁위험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등 비경제적 편익도 거론했다.

또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발생 시점이 상이한데 따른 세대간 통일비용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통일은 회피할 수 없는 국민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새로운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통일부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통일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크다는 논지를 전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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