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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15청학본부 방북신청 승인 유보"
김호년 "이전 활동상황과 현 남북관계 상황 검토 결정"
2009년 02월 27일 (금) 11:59:26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 27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6.15청학본부의 실무대표단 방북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정부는 오늘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3명이 2월 28일부터 3월 4일간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제출한 방북신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이전에 활동상황이라든가 현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유보로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북 일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유보 결정’은 사실상 방북승인을 불허한 것으로 대규모 방북이 아닌 실무협의 대표단의 방북이 불허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6.15청학본부)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6.15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와 실무협의를 갖기 위해 3명의 실무대표단의 방북승인을 통일부에 신청한 바 있다.

김호년 대변인은 “지원단체라든가 기업들의 방북은 계속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될 것”이라며 “전부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유보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을 이유로 단체의 이전 활동상황에 따라 승인과 불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이다.

김 대변인은 단체의 이전 활동상황과 관련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전질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답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각 단체들의 이전 대북접촉 활동과 관련해 공동문건이나 발언 내용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 민간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호 6.15청학본부 집행위원장은 “현 정부의 막가파식 행보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청학본부의 이전 활동을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6.15관련 단체들의 교류를 선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다른 단체들의 실무대표단은 평양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유보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고, 청학본부 활동을 불온시하고 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6.15청학본부는 26일 총회를 갖고 정웅정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을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하고 통일부의 불허조치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통일부를 항의방문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