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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북한인권팀' 신설
'중장기 로드맵' 구축 목표.."北인권 활동 강화 행보"
2010년 04월 26일 (월) 15:01:29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

이용근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팀장은 26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으로 지난 20일 인사명령을 받았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존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인권팀'은 현병철 위원장의 결정으로 신설됐다. 기존의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1명은 계속 유지하되, 팀장을 새롭게 배치해 2명의 전담팀을 꾸렸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적인 대북 인권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팀장은 "지난 2006년 북한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기존 업무를 좀 더 보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2006년 입장을 중심으로 국군포로.새터민.이산가족 문제, 인도지원 사안 등에 대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북한인권과 관련해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또,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 형성과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인권 예산 확대와 관련된 조치..앞으로 비중 커질 것"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내 인권 상황보다는 북한 인권에 보다 더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북한인권팀 신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북한 인권을 강조해왔는데, 기존 담당자 1명에서 1명을 더 늘려 팀을 만든 것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보다 많이 하겠다는 계획과 의도라고 보여진다"며 "국가인권위 내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예산도 지나치게 과대 편중된 부분이 있다. 책정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담당팀을 만든 것은 이와 관련된 조치인 것 같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는 행보의 연장선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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