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 논평/성명
- 활동소식(사진)
- 언론보도
- 두근두근615(통일웹진)
- 회원단체소식
- 615남측위원회소식
- 학술행사안내
- 통일뉴스
- 통일경연대회온라인투표
- 통일의식설문조사
- 615 대합창운동
- 자유게시판
- 통일관련뉴스link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543
계획 원칙 고수하며 실리 추구 경제관리 개선, 경제특구 확대 | ||||||
<초점> 김정은시대 북의 경제노선 -정창현 | ||||||
| ||||||
정창현(국민대 겸임교수)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두 개의 경제지구 개발 협력이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와 이미 실질적 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미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시스템 건설, 인재 배양, 법규 제정, 통관 간편화, 통신 및 농업 협력, 구체적 프로젝트 등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경제특구 활성화에 박차 이어 통신은 “라선과 황금평 개발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전통적인 중.조 우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것”이며 “이는 양국의 경제 발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북.중은 운영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의와 경제기술 협력협정에 서명했고, 농업협력.라선전기 공급.공단 건설 등에 대한 협의에도 서명했다. 특히 북.중 양측은 양국 지도자들의 공통 인식을 실천해 ‘정부 인도, 기업 위주, 시장 원리, 상호 이익’의 개발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각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이를 기초로 경제특구 안의 기초시설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더욱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 북.중무역 시범구역, 나아가 세계 각국이 경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한다는데 공감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라선특구는 앞으로 원재료 공업, 장비 공업,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고효율의 현대 농업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북의 선진 제조업 기지로 육성하고, 라선시를 동북아, 세계 물류 중심 및 지역여행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황금평.위화도특구는 정보 산업, 여행.문화.창의 산업, 현대 농업, 의류 가공업을 중심으로 개발해 점진적으로 지식 집약형 신흥 경제지구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천젠 상무부 부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중국의 실력 있는 기업들이 북에 투자해 북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양국 무역과 투자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검토해 새로운 협력 성장점을 발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중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실질적 투자단계로 이행 북.중의 이번 합의는 2010년과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합의하고, 지난해 6월 착공식을 가진 라선과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개발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이 공동 개발의 큰 원칙을 다뤄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를 해산하고, 두 개의 특구에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도 “그동안 황금평과 나선 지구 공동 개발 협력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고 실질적인 발전의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중 간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북측 군인건설자들의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했는데, 이번 합의로 큰 틀에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착공식 이후 훈춘의 권하세관과 북측 원정리세관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완공됐고, 원정리세관에서 라선시를 잇는 도로의 포장공사도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을 통해 3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 라선특구에 항만.비행장.철도, 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북.중 간의 이견이 해소되고, 기본인프라사업이 진행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택 부장의 장춘 이치((一汽)자동차 방문도 대북투자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이다. 북은 지난해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의 대표적 자동차업체인 이치자동차와 상용차 공장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우선 이치자동차의 트럭 부품을 조립생산하는 공장을 라선특구에 설립해 무산철광에 공급하고, 자동차 판매전시장을 설립하는 한편, 이후 장기적으로 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하기로 한 것이다. 장 부장의 이번 이치자동차 방문은 이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장성택 부장의 이번 방중은 이달 초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제1비서를 면담한데 대한 답방이자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을 염두에 둔 사전정지 작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초청을 받은 김정은 제1비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부 개편 후 방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일본과도 협력관계 나서 북은 러시와의 경제협력에도 적극 나설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북측 리용남 무역상이 평양의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해방절(광복절) 기념 연회에서 가스 분야 경협에 대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주목된다. 이날 리 무역상은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사업연계망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 라선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철도망 현대화, 석유.가스 협력사업 등을 대표적인 상호 협력 분야로 지목했다. 다음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김정은 제1비서에게 보낸 축전에서 “우리는 운수.가스 및 전력 분야의 전망적인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쌍무협조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의 <로동신문>은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러시아 연해주지역과 북측 라선시를 잇는 도로.철도.가스관 연결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감대가 북.러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걸림돌이 됐던 구소련 시절의 북 차관 탕감문제도 지난 5월말 타결됐다. 이제 남과 북, 러시아가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만 합의하면 가스관 연설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외에도 북은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진행했고, 일본과도 8월 9∼10일 베이징에서 10년 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을 열어 북측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지난 4월 공식 취임한 김정은 제1비서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해 큰 틀에서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협력과 경제특구 확대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호응하는 것이 김정은시대 제1기 북의 경제노선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 이 기사는 기사교류협약에 의해 <민족21> 9월호와 동시에 게재됩니다. |
최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