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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럼, '남북기본조약' 체결 제안
백영철 "남북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로 파악해야"
2012년 07월 24일 (화) 17:26:5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가 새롭게 추동할 ‘남북관계 3.0’은 비핵평화협력과 남북기본조약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포럼 백영철 회장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남북관계 3.0: 한반도평화협력 프로세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남북문제는 민족 간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 간의 문제로 파악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석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만학 경희대 교수 등이 부문별 발표자로 나서 ‘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이라는 리포트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리포트는 “‘남북관계 3.0’은 냉전시대의 ‘남북관계 1.0’과 탈냉전 시대의 ‘남북관계 2.0’을 안고 또 크게 뛰어 넘는다”면서 “상호 실체와 국가성의 인정 위에 비핵평화협력, 남북기본조약체결, 남북연합, 남북공동체 통일을 향한 가슴벅찬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논지를 펴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남북관계를 유엔회원국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여 조속히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한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그간 남북관계에 대한 규정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대체적 흐름이었다. 

따라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이는 모두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보다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는데 근거했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리포트는 “남북기본조약은 통일 시까지 포괄적 잠정조약의 성격을 갖는다”며 “남북기본조약 체제는 상호 국가성 인정과 존중에 바탕해 중상비방 금지, 무력 불사용과 불침공,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기본조약의 잠정 내용으로는 ‘남과 북은 상호 국가적 실체성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상호인정을 비롯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사용 포기 및 불가침 △대량살상무기 포기 △상주대표부 설치 등 12개 조를 제시했다. 

리포트는 “남과 북은 남북기본조약의 체결과 함께 쌍방의 수도에 양측 정부를 대표하여 일상적인 남북관계를 담당할 상주대표부를 설치.교환”하고 “남북당국 간 고위급대화를 복원하고 대화창구를 다원화한다”고 제시했다.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강화된 협상과 제재 병행’ 전략을 구사하되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을 적극 개발한다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북일 수교의 단계적 추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등을 수준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보는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통일론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에서 ‘남북공동체 통일’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새로운 3단계를 제시했다. 

즉, 1단계는 남북기본조약에 근거한 평화협력 단계이며, 2단계는 남북연합헌장에 기반한 남북연합 단계, 3단계는 통일헌법에 근거한 통일국가이다. 

사실 이 같은 3단계 통일방안은 그리 새로운 통일방안은 아니지만 남북기본조약과 남북연합헌장 같은 국가 간 조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는 “우리는 미래 통일국가를 꿈꾸고, 또 지금의 바른 자기 인식을 위해 평화중견국가 국제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평화중견국가 국제전략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 즉 연미화중(聯美和中)을 골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과 지역평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화중견국가’와 ‘연미화중’은 평화재단에서 논의돼 왔으며, 조성렬 외교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신간 『뉴 한반도 비전』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한반도포럼은 “2012년 봄이 후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밀도 깊은 공동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교류협력 활성화, 인도주의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입장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조정기구(NSO)’ 설치 등까지 밝히고 있어 사실상 대선 국면에서 통일정책 전반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