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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조치, 당당하고 엄격하게 대처"
정부, 강경대응 기조... "대화제의는 북측에 공 넘긴 상태"
2010년 04월 09일 (금) 11:55:41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북한이 8일 금강산 관광 관련 부동산 동결 및 인원 추방조치를 선포한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당하고 엄격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종종 "유연하고 의연하게"라는 말도 함께 사용했으나, 이번 북한의 금강산 관련 조치에 대해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보다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단계적으로 위협과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조치에 따라 엄정한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결도 여러 가지 수준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강한 것부터 상징적인 수준일 수도 있고, 상황을 봐야겠다. 그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하고 "오늘 중이든 현대아산 사업자에게 자기들이 이야기한 조치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남북 간 투자보장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정한 조치를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대응하기보다 의연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강경 입장에 따라 남측이 먼저 북측에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을 통지문 등 공식적으로 제의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이 당국자는 "지난번 대변인 성명으로 대화 제의는 북측으로 공을 넘긴 것"이라며 "날짜를 정해서 대화를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정도의 정치 공세나 일방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힌 정도가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측이 제시한 관광객 피격에 대한 진상규명,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약속 등 '3대조건'과 관련 "이것은 관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개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며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중국 여행사와 금강산 사업과 관련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관광 안내 사이트에 금강산이 들어있다는 들었는데, 그 지역이 현대아산 사업권 대상인 외금강인지, 그 외 지역인 내금강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조치에 따란 실질 피해 정도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관광은 중단되어 있고, 인원이나 시설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을 지 상황을 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어 "현지 시설 외 물품과 장비는 사업자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뺄 것은 다 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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