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논평


1. 일본제국주의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지 100년이자 광복 65주년이 되는 해에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역대 대통령의 기념사 가운데 최악이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경축사는 심하게 말하면 일제식민 지배에 대한 우리가 딛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아무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주고 있다.

2. 특히 최근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한 이대통령의 ‘화답’은 알맹이 없는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내용 없는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 경축사는 “최근 일본 정부는 총리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민을 향해, 한국민의 뜻에 반한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본의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제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도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과 일본이 가야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총리 담화는 사죄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으며, 강제병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1995년 ‘부당하지만 유효하다’는 무라야마 총리 담화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않았다. 일본 총리 담화 발표일 또한 8월 15일이나 국치일인 8월 29일을 피해 발표했다. 제삿날 피해서 축문을 읽은 격이다. 8월 15일과 8월 29일을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날로 비켜가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할린한인문제나 유골인도문제는 이미 한일정부가 진행해 오고 있는 현안들이다. 사할린한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다수이며 심지어 일본인에 의해 학살을 당했음에도 전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간 총리 담화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가 아니라 지원이라고 표현했다. 지원은 사죄에 따른 책임 이행이 아니라 인도적이거나 선의 때로는 시혜에 기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역사적 책임이 들어있지 않다. 더구나 일본군‘위안부’문제, 1923년 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문제, 시베리아억류자문제, 야스쿠니신사한국인무단합사, 한국인BC급전범 문제 등 실제 한일과거사 청산의 핵심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해결책도 내어놓지 않았다. 자유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 북한은 과거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본총리 담화에 대해 815경축사에서 이를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고 말하는 것은 ”과거를 묻어두고 가자“는 일본의 요구에 완곡하게 응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본정부에 대해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구체적 요구나 가이드라인도 없으며,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과거사 청산을 해결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 국치100년을 맞이해서 어쩔 수 없는 구색맞추기와 일본총리 담화에 대한 우호적 답변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815경축사가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도로 미래를 얘기했다면 8`15광복절은 우리 역사에서 또 하나의 국치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3. 우리는 사죄와 망언이 반복되는 담화에 일희일비를 반복할 수 없다. 그러기에는 역사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깊다. 이제는 현란한 수사를 넘어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리하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크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했으며, 또한 해야 하는가를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을 애써 덮어두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치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눈앞에 펼쳐진 온갖 식민지피해상을 실제 해결하는 구체적 조치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4. 우리는 한국정부가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책임 있고 근본적인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며, 일본정부도 즉각적인 피해 구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 한일간의 100년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실제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2010년 8월 15일
강제병합100년공동행동 한국실행위원회
참가단체 일동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고인돌사랑회, 고조선역사문화재단, 고조선유적답사회,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한일재일시민연대, 광복회, 국학운동시민연합, 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나눔의집, 내일을여는역사재단,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적지연구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북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갈등해결국제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동암차이석선생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동학민족통일회, 미주동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구현회, 민족회의, 민주군인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 밀양독립운동사연구회, 바른역사정의연대,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사명당기념사업회, 성프란시스대학풍물단(두드림), 세계인권선교회, 시베리아삭풍회, 아시아평화문화교류협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안브릿지, 아힘나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마당통일문화연구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게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치발전통합연대, 친일잔재청산전북시민연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코리아글로브, 평화의나무 합창단,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한국교원총연합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학생포럼위원회, 한민족사바로찾기운동본부,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회, 한일100년평화시민네트워크,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AsiaPeaceBuilders, KIN(지구촌동포연대) 이상 8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