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서 평화재단 주최로 '중국이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만리장성 동단, 단동 호산성으로 확장"

먼저, 중국의 만리장성 동단(東端) 확장 시도를 꼽았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진나라 장성(만리장성)의 동단을 기존의 산해관에서 단동 호산성으로 당겨버렸다. 1980년대 초반 중국의 고고학적 결과가 불과 20년여 만에 달라졌다"며 "그동안에 북.중 간에 진나라 장성 동단에 대한 서로 간 양해가 되어 있었던 사안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술 더 떠서, 요령성 본계시 박물관에서 연나라 장성의 동단을 북한 영토인 청천강까지 늘렸다"며 "이 흐름을 일개 박물관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길도 개발' 전략적 목표 중, 연변조선족자치주(간도) 해체"

▲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안병민 "중국 나진항 사용권, 일부분에 국한"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북.중 경협, 극동 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적 측면에도 연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극동 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성호 동춘항운 회장은 "중국 '장길도' 사업, 두만강유역 사업의 총체적인 발전에 대해 군사적,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이 나선 지역을 자기 주도로 개발할 때는 자국(중국) 상선들이 동해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적으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군함이 나타날 일도 머지 않았다"고 관측했다.

그는 "특히 동북아 극동지역의 경제나 인구분포를 보면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인구만 해도 대략 6천5백만 명이 거주를 하고 경제 개발을 하는 메인 파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장길도 개발계획을 전제로 동진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동 러시아 인구는 연해주만 따지면 2백만 명 전후밖에 안 된다. 러시아가 라진의 3호 부두를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한 것은 중국의 동진정책을 견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봤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대륙 진출을 위해서는 나진항이 주된 통로가 될 것이라며, 이런 군사.안보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핵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선지역을 개발하는 카드를 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중 경협 지속, 北급변사태에 중국 개입 명분 많아"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극단적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해보면, 과연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있겠는가"라며 "북한 내부에 남한 지역에서 투자한 것은 없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있다는 상황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남한보다는 중국이 개입할 명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땅에 자국민의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개입할 수 있다"며 "우리도 같은 민족이라고 국제사회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인 요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요인만 놓고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보다는 중국과 경제협력할 소지가 크다"면서 "남북한은 경제적 격차가 훨씬 커져 버렸지만,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고, 더욱이 개발할 수 있는 소지들, 기능적인 경제적 보완성은 북.중 간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중 협력의 확대라는 것이 남북경협 입장에서 보면 기회적인 요인과 도전적인 요인이 있다"며 "21세기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중국 자본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는 남북 간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 경협의 향방'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는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윤승현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가 발제를, 양문수 교수와 안병민 연구위원, 백성호 동춘항운 회장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