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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소 인원만 출경토록 '협조요청'
<추가> 17일 700여명 중 547명만 북측 통보, 실제 287명 출경
2009년 03월 17일 (화) 16:53:08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최소한 인원만 출경하도록 협조요청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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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3시 30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개성공단 출입경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개성공단 출입경이 전면 재개된 17일,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향할 예정이던 700여명의 출경 신청인원 중 547명만 북측에 명단을 통보했고, 실제 출경 인원은 2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3시 30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는 북한의 통행차단 조치에 의해서 출입상황이 현재 매우 불안정하다. 이것은 북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업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경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호년 대변인은 출입경 ‘협조요청’의 기준에 대해 “첫 째가 원부자재 제공”이며 “두 번째는 식자재, 그리고 입주기업협의회 대표들”이라고 밝히고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어제 현재의 출.입경의 유동적인 상황을 원청업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16일 남측 원청업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방북 신청인원 700여명 중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제공 관련자와 개성공단 인원의 식사 공급을 위한 식자재 제공 관련자 등 547명의 명단만을 북측에 통보했고, 북측은 이에 따라 546명(서류부실 1명)에게만 동의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출경 신청자들이 출입경사무소(CIQ)까지 갔다가 출경을 못해 항의하고 돌아온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국민들에게 다 직접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마 그시간적으로 조금 제약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청업체에서 방북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546명 중 287명만 방북한데 대해서는 “우리 출입통제시스템은 온라인상으로 미리 출입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출경 당일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경하지 못하는,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계획인원과 실제 넘어가고 넘어오는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평상시 실제 방북 포기률 10%대에 비하면 이날 50% 수준의 방북 포기는 정부의 '협조요청' 분위기 등이 겹쳐 빚어진 특별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출입경을 제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상황에 부합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만 답했다.

입주기업 대표 22명 방북, “입경 순조롭게 되고 있다”

김호년 대변인은 17일 출입경 상황에 대해 “방북 예정인원은 546명이었는데 실제로 287명, 184대가 출경을 완료를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15시에 입경현황을 확인을 했는데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출경(방북)은 오전 10시경 출입경계획 동의서를 북측으로부터 받아 9시 방북 예정자는 10시 30분경에 98명, 74대가 출경했고, 10시, 11시 방북 예정자는 11시 5분에 189명, 110대가 출경했다.

특히 “입주기업 대표 22명도 이번에 방북한 287명에 범주에 포함되어서 방북을 했다”며 “북측 당사자들과 만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촉구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협의회 대표들이 가서 북측 총국과 만나서 현재의 비정상적인 차질을 빚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난 후에 진행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기업체들도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입경(귀환)은 15시 입경 예정인원 117명, 114대 중 잔류 희망자 등을 제외한 71명, 70대가 입경을 완료했으며, 이후 16,17시까지 3차례에 걸쳐 총 입경 예정인원 307명 중 205명이 귀환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는 이날 514명이 체류하고 있는 셈이다. 

금강산 지구의 경우는 북측의 출입경 계획 동의서를 10시 20분경에 받아 10시 30분경에 방북 예정인원 4명, 3대가 모두 출경을 했고, 15시에 귀환 예정인원 8명, 3대가 계획대로 입경했다. 이로써 금강산 지구에은 현재 내국인 31명, 중국인 48명이 체류하고 있다.

18일 출경 740명, 입경 485명 예정, “동의서 오면 방북 될 것”

내일(18일)은 출경(방북) 740명, 441대, 입경(귀환) 485명, 325대가 계획돼 있고, 북측에 오늘 오후 2시 40분경 팩스를 통해 이를 통보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내일 출입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동의서가 올 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하지만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피해갔다.

또한 정부의 출경 자제 협조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낸 700여명의 인원은 북측에서 동의서가 오면 그분들이 출입사무소에 오면 방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북측에 명단을 통보할 때 이미 필수인원만 추려서 보냈다는 뜻이다.

김호년 대변인은 “어느 언론사에서 공단이 폐쇄시에 폐비 21조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어느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바 있다”며 “우리 측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규모는 정부와 공기업이 합쳐서 3,600억원이고, 기업 등 순수 민간분야에서 약 3,700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 그래서 투자의 규모로 볼 때 총 7,300억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파급 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더 이상 구체적인 피해액 추산은 피했다.

지난 9일 북 군부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연습 개시를 이유로 군통신 차단을 선언한 여파로 개성공단 출입경이 차단됐다가 10일 재개됐지만 다시 13일부터 차단과 부분차단이 반복되다 17일 다시 전면 재개돼 개성공단 출입경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마저 출경을 사실상 부분통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