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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당 규약으로 본 '당 대표자회'
당 중앙위 인사 조치...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도 주목
2010년 06월 27일 (일) 17:03:11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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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노동당 조직도. [출처 - 통일부]

북한이 오는 9월 초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를 소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조직은 당 대회, 당 대표자회 아래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검사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3개 조직이 있고 당 중앙위원회 아래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가 소속되어 있다.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며 "당 대표자회의 대표자 선거 절차와 선출비율은 당 중앙위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약 상 당 대표자회의 의제에 대해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 정치국의 후보위원의 위원으로 승진, 위원과 후보위원, 비서국의 인원 확충과 더불어 각 위원들의 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동당 규약에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을 명시한 부분과도 일치되는 부분이다. 노동당 규약은 "전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대회이며 당 대회가 없을 때는 당 대회가 선출한 당 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규약대로라면 이번 선거의 범위는 최고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회'에 제한된다. 

다만, 이번 '당 대표자회'가 1980년 이후 30년 동안 열리지 않은 '당 대회'를 대신해서 열리는 것이라면 선거의 범위가 '당 중앙위'에서 당 중앙군사위, 당 중앙감사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당 대표자회 의제로 '조직 문제'가 아닌 '선거 문제'를 내세웠다 것이 하나의 단서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6차례 당 대회, 2차례 당 대표자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당 대회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치러왔고 당 대표자회의에서는 '당 조직문제'만 다뤄왔다.

48년 2차 당 대회, 56년 3차 당 대회, 61년 4차 당 대회, 80년 6차 당 대회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공식 의제였으며, 58년 1차 당 대표자회, 66년 2차 당 대표자회에서 모두 '당 조직문제'가 논의됐다.

노동당 규약은 당 대회의 기능 중 하나로 '당 중앙위원회 및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거'를 명시하고 있다. 1980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위원에 대한 선거도 이뤄진 것을 미뤄보면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당 중앙군사위 등 노동당 3대 핵심 기관에 대한 선거를 모두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80년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가 공식화 됐으며, 당시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 당 중앙위 비서 등에 선출됐다.

이에 따라 44년 만에 열리는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과거 김정일이 1980년 당 대회 때 선출된 당의 핵심 직책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참모총장이 당 중앙위 및 당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을 통한 김정은 통제가 보다 더 강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역대 당 대회 및 당 대표자회 개최 현황>

차 수

개최일

결정일

공고일

의제

1차

당대회

'46.8.28-30

(3일간)

미 상

미상

①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 합당문제
②북조선로동당 강령 및 규약 채택

2차

당대회

'48.3.27-30

(4일간)

미 상

미상

①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②당규약 수정
③당중앙지도기관 선거

3차

당대회

'56.4.23-29

(7일간)

'55.12.2-3

(12월
전원회의)

미상

①②당중앙위,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보고
③‘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하여’채택
④당중앙지도기관 선거
⑤당규약 개정

1차


대표자회

'58.3.3-6

(4일간)

'57.10.17-19

(10월
전원회의)

미상

①인민경제5개년계획
②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③당조직문제

4차

당대회

'61.9.11-18

(8일간)

'61.3.20

(3월
전원회의)

미공고

①②당중앙위,당중앙검사위사업 총화보고
③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④당규약 수정
⑤당중앙지도기관 선거

2차


대표자회

'66.10.5-12

(8일간)

'66.3.28-4.4

(당중앙위
4기 13차 전원회의)

미공고

①현정세와 우리당의 과업
②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당면 과업
③월남문제에 대한 성명 채택
④조직문제

5차

당대회

'70.11.2-13

(12일간)

'69.12.1-5

(4기 20차)

'70.10.11

(22일전)

①②당중앙위,당중앙검사위사업 총화보고
③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④당규약 개정

6차

당대회

'80.10.10-14

(5일간)

'79.12.10-12

(5기 19차)

'80.9.20

(20일전)

①②당중앙위,당중앙검사위사업 총화보고
③당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김정일 후계지위 공식화 등)

<자료 제공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