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73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020 北붕괴 통일론' 주장
통일연구원 조민 소장 "北 체제 존속 한계로 2020 통일 가시화"
2009년 04월 08일 (수) 17:29:18 박현범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ooldog893@tongilnews.com

2020년 북한의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통일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8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83773_16180_339.jpg  
▲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통일연구원 조민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2020년은 한반도 통일의 원년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서 "2020년은 북한체제가 존속 가능성의 한계점에 이르러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북한 붕괴를 상정한 남북통일의 구체적 시점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소장은 이날 '새로운 통일정책 모색 : 통일대계' 제하의 논문을 발표해 "2020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2원 체제'로, 이들 쌍두마차가 이끄는 세계질서가 구축된다"고 전망하면서 "'시장과 민주주의'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반도 북부 지역의 '예외적' 지속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분단구조의 와해는 분단구조의 한 축인 북한의 존립 한계에서 기인한다"며 "북한 체제의 생존력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며, 점점 빠른 속도로 존립의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역사의 신은 결코 북한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체제 붕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한국의 미래는 밝다" "2020 이전에 한국은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규모의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장밋빛 일변도의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지난 해 '글로벌 트렌드 2025: 변화된 세계'라는 보고서에서 남북이 2025년 단일국가 내지는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null  
▲ 통일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학술회의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가 8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분단시대를 넘어 통일시대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서 통일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국제공조와 국가발전전략 차원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남북관계의 틀에서 벗어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화해.협력의 대상인 동시에 잠재적 위협의 존재라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고, 경제문제 보다 정권안보 문제를 우선시하는 한, 한국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남북관계를 주축으로 전개하기에는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면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공조를 위한 전략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소장은 특히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남북관계 수준을 넘어 국제공조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전략구상으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그 동안 남북관계에 치중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 나머지 우리의 외교나 국가역량이 스스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