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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청 "분단체제 가망 없이 흔들리고 있다" | ||||||||||||||||||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서 "분단체제 복권 움직임, 말기현상 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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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의 온갖 퇴행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단체제의 흔들림이 더욱 심해지는 말기현상이지, 분단체제가 안정을 되찾는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
백 명예대표는 "오늘날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 같지만 실은 남북 간에 약간의 충돌만 있어도 한국경제가 요동치고 국민들이 사재기에 나서던 6.15 이전과는 천양지차의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의 남북 화해 기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결을 빌미로 독재정치를 수행하던 박정희 시대를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분단체제의 동요는 계속되면서 그 극복의 길이 묘연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되 권위주의 질서의 확립도 불가능한 어정쩡한 혼란기가 연장될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분단체제의 동요가 지난 10년간이 아니라 1987년 6월 항쟁 이래로, 그러니까 2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며 분단체제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민주화를 연관 지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남북관계 악화가 분단체제의 복권으로 귀결하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뿐 아니라 노태우 정권의 대북정책마저 물러야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면서 "'분단체제를 복권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그것이 남북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분단체제가 가망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남주 교수의 지적대로 지금은 '냉전체제와 분단체제가 서로 조응하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대결을 강화함으로써 분단체제를 안정시킬 도리가 없으며, 분단체제의 억압성을 초보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던 시대도 세계경제의 변화로 이미 과거지사가 되었다"며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려 드는 것은 위기를 심화시킬 따름"이라고 바라봤다. 백낙청 명예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관계를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분단체제론'을 피력해 왔다. 그는 또 통일운동 진영의 분단체제에 대한 성찰 부재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백낙청 명예대표는 "분단극복을 역설하며 더러는 이 목표를 위해 훌륭하게 헌신해온 통일세력이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도 분단을 의식하기는 하되 분단현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분단체제 형성에는 외세라는 외부요인뿐 만 아니라 내부세력, 주민들의 호응도 긴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도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3중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성찰하는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결합'하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강조했다.
이날 백낙청 명예대표는 11번째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사의를 표하며 "사실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몸을 낮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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