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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영 "PSI 전면참여, 금주 말까지는 발표한다"
정부 PSI 전면참여 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2009년 04월 15일 (수) 14:33:44 이광길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gklee@tongilnews.com

오늘 내일 하던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발표가 금주 말께로 늦춰졌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오늘 아침에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또다시 협의했고 대통령도 잠깐 있다가 갔는데, (협의결과) 조금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면서 "금주 말까지는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국들에 통보하고 그쪽에서 반응도 와야" 하는 등 "외교적 조치가 다 끝날 때까지"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확한 연기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해 구구한 억측이 나돌고 있다.

전날(14일)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15일 오전 10시에 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지만 이날 오후까지 발표가 없자 기자실이 술렁인 것.

오늘은 발표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16-19일 사이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현안에 미칠 영향 고려 

일반적인 관측은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14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6자회담 탈퇴와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하고 나선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별 실익도 없는 PSI 전면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어차피 PSI 전면참여를 공언해둔 상황에서 이를 거둬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늦어도 주말께 공식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명절인 태양절(4.15)에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정조정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태영 대변인이 언급한 '관련국'과의 '외교적 조치'를 주목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다 핵심적인 연기 이유는 남북관계 현안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발표 시기를 둘러싼 한바탕 소동으로, 정부 내 혼선도 도마에 올랐다. 14일 오후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PSI 전면참여 입장만 확정됐고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5일 오전 10시 발표설'은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의 '오버'였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