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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여파로 사실상 중단된 민간단체의 평양 방문이 재개되는 듯 했지만 다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기류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연탄나눔운동과 평화의숲 관계자들의 금강산지역 방문을 승인한데 이어 29일 조선종양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장미회 관계자 5명의 평양지역 방문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민간단체 방북을 재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신중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27일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4월 5일 이후 상황에서 변화가 없지만, 긴급 방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호년 대변인은 “규정과 상황에 맞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보류에 이어 민간단체 방북이 제한적이나마 승인되자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말의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기류변화는 “정부는 (4월)23일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외교.안보 관련 부처 간의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에선 남북관계 국면 전환 측면에서 방북 족쇄를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서도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측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 발사시험들’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고, 이어 지난 1일에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유 모씨에 대해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기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4일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예정된 민간단체의 방북은 없다”며 “우리 국민이 억류된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해 유 모씨 조사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상 민간단체의 방북 승인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유씨 억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확인했다.
남북간 경협을 진행중인 일부 기업들은 통일부가 요구한 대로 ‘신변 안전 보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북측의 초청장까지 제출했지만 평양지역 방문 승인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당분간 방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방북계획을 갖고 있던 지자체들도 모두 방북을 연기한 상황이다.
이에 반해 대북의료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 인세반 회장 등 외국 국적자 6명은 지원물품 모니터링을 위해 5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우리 정부가 방북을 승인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말로는 북과 대화하자, 인도지원을 하겠다지만 실제로는 민간단체의 방북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북 지원물자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민간단체 방북 다시 '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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