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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파국 막아야"vs"협상 무의미"
<토론회> 전문가들 '개성공단 대응방안' 엇갈려
2009년 04월 28일 (화) 18:14:18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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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조치 재검토' 통지 이후 기로에 서있는 개성공단의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협상 무용론'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응책을 내놨다.

'개혁성향'을 띤 전문가들은 우선 개성공단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개성공단은 상징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의 현실적 매개 고리로서 성격을 지지고 있다"며 "우선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6.15선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남쪽 외교 안보라인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실용적 관점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일단, 노동자 합숙소 문제를 협상 고리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숙소 건설은 개성공단을 지속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문수 북한대 교수는 북한의 '개성공단 특해 재검토' 의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명분축적용이지만 이를 통해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꾸고, 일조의 경제 실리를 챙겨서 나쁘지않다"며 "북쪽은 두가지 측면을 다 열어놓고 남측에 일종의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 역시 "북측의 의도가 어떠하든 남북간 대화의 모멘템은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며 "남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은 '협상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추세가 강경기조에 있나, 유화기조에 있나가 중요하다"며 "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협상 자체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등장 전부터 이미 북한은 서서히 강경기조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남한의 대북 태도 때문에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남 강경정책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1994년 남측으로 망명한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도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관계 악화라는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수단으로 활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 내에서 풀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세제, 임금 문제는 국방위원회 결심 없이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풀려면 우리의 대북정책과 북한 대남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딪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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