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46


"南, 흡수통일 추구하면 中 협력 이끌 수 없어"
이남주 "MB정부 한미동맹 인식이 한중관계 악화 원인"
2011년 01월 19일 (수) 19:12:06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19일 새세상연구소에서 '2011년,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한반도의 길을 말하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남측 정부가) 북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 특별한 대안이 없이 북을 압박하고 있는 인상을 주어서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중국학과)는 19일 오후,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러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중국은 북한보다 남한을 더 중요한 불안요인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정책은 남한과의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를 병행해서 발전시킨다는 것과 안보영역에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안정에 있어서 비핵화에 대해 북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반도 불안이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중국은 굉장히 큰 위험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남한과의 관계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남한의 외교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 한국과 미국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다"며 "현상적으로 볼 때 남한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에 최근 북한과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긴밀해지고 있는 양상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외교정책, 혹은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변화한 결과인지 아니면 한반도 내 상황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는 대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관계에서의 갈등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특히 군사동맹의 강화라는 정책 기조와 대북압박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북중관계가 과거보다 긴밀해지고 있는 것은 남한과의 관계악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성격보다는 그동안 소원해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중국에서 자신의 부상을 전제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2009년 중반을 기점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현상유지전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조짐도 있었다"며 "이러한 새 전략의 핵심적 내용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체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이 체제안전에 더 확실한 길임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중국은 이와 동시에 남한의 전략적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갈등이 한중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는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남한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남한의 전략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 혹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활용될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한미동맹으로 동북아시아와 중국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한중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동맹의 군사적 성격의 약화(특히 한미군사동맹이 북에 대한 군사적 억지를 넘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역할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한계 설정)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21세기 전반기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초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부상이 남한과 같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패권주의적 행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동맹과 같이 외부적 힘을 빌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새로운 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흡수통일론 철회, 그랜드 플랜 수립, 점진적 접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3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상생.공영 대북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대결과 흡수의 대북정책"이라며 "실패한 대북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올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결.흡수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미중관계에 따라 소극적인 남북 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정부의 올해 대북정책 목표 가운데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 유도' 부분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최우선의 의제를 북핵 문제에 두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가지고 남북대화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쌀, 비료, 관광재개 등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그랜드바겐에 호응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부분은 북한도 부정하고, 중국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랜드바겐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 추진 전략인 '북한 당국과 주민 분리 접근'과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의 도움 없이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겠나. 정권 도움 없이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나"며 "결국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를 강화시키게 돼 주민들의 대남 적대심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흡수통일론을 철회해야 한다. 또 그랜드 바겐이 아니고 남북 간 평화적 통일을 향한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큰 틀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점진적 접근방안'을 강조했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