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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함께 경영하는 안정된 경협 실현”
<창간기념 서면인터뷰③>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2012년 11월 06일 (화) 11:43:42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뉴스>는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로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를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발송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야권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답변에 응해 도착 순서대로 싣는다.
<통일뉴스>는 6일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진행하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후보들의 답변 전문과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뉴스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정부는 한미동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였지만 6자회담, 동북아 외교에서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을 추구하였으며 그 부분에서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남북경제협력입니다. 비록 대북송금특검을 허용하여 민족사적 대용단이었던 6.15 물결이 잠시 위태로워지기도 하였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선언을 합의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비록 시범단지이지만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당국과 더불어 노무현 정부도 남북경협에 의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을 개척하고 개성관광이 시도된 것도 참여정부 때 일이었습니다.
다만 참여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지향적으로 보려하지 않고 단지 경제번영의 수준으로 완급을 조절하려 했던 한계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쳐두고 경제협력만 내세워서는 올바른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권 초기 대북송금특검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되었으며 이로 인해 집권 말인 2007년에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6.15공동선언의 추진 동력을 마련했던 점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노골적인 적대정책입니다. 집권 이전부터 통일부를 없애버리려 했으며 2010년,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5.24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남북간 교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시 하며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앞장서서 요청하는 등 극단적 대결정책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관계 성과는 송두리째 퇴보하였으며 남북은 급기야 2010년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0점입니다. 역사상 어떤 정부보다도 형편없는 남북관계를 만들어놓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이른바 ‘정상화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대북강경책, 특히 ‘5.24조치’는 남북경협과 관련 종사자, 북한주민과 이산가족 등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피해는 냉전적 대결체제에 기생하는 일부 수구세력을 제외한 민족 공동체 모두에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집권하는 즉시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의 재개를 비롯해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이고 우선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남북경제협력을 경제 영역으로만 보면 발전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검증된 부분입니다. 정치, 군사적 문제 해결 없이는 지금의 개성공단을 2, 3단계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서해공동어로구역 설치 등 정치,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통합진보당은 중단 없는 남북교류를 위해 10.4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남북은 1971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등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남북은 4대 경협합의서(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비롯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지구 출입, 남북열차운행, 남북해운합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23개의 합의서가 국회 비준 및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법적 효력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의 절차 및 ‘보장’과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분명치 않아 정부가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비강제성과 법적용의 무원칙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라 남북이 기존에 맺은 합의가 부정되고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이들 대표적인 두 법률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북방 한계선, NLL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NLL은 10.4 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에는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은 물론 한국 고위 관료들도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인정한 사실입니다. 북한 역시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수십 번씩 NLL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남측이 북방 한계선 남측 수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더라도 북방 한계선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NLL을 앞세운 보수세력의 비이성적인 색깔론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5.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으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 후퇴 금지제도(레칫 조항)와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제도 정책 및 조례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관세, 조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규제 체제, 농축산품, 의약품, 자동차, 금융서비스, 방송광고, 라벨링,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약탈적 한미FTA을 폐기해서 통상주권을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이 중단되어야 하고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항을 천명하고 있지만 군항으로 전용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여론도 우세합니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 핵 항공모함전단 기항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을 현실화시킬 것입니다.
강정마을 공동체와 구럼비 바위 등 생태계의 파괴를 중단하고 치유·복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폐기로 제주를 ‘평화의 섬’에 걸맞은 곳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동맹의 강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현실화로 한국이 전략적으로 딜레마에 빠지기 쉬운 정책으로부터의 탈피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96%를 삭감한 취지에 걸맞게, 미집행 사업 예산의 계속 추진 사업에의 전용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강정마을 공동체 및 생태계 복원,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용하겠습니다.

6.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쟁과 정전체제로 인해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주둔 미군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이 있는 종속적 동맹체제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등 한미동맹의 종속성을 탈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 진전과 연동해 한반도와 이 지역 주둔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 학문, 출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으며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므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폐기는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정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진보․개혁적인 사람과 세력을 억누르고 보수세력을 규합하며 그들의 생존을 연장하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국제 사회의 비웃음을 사, 그들이 좋아하는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수단이며, 분단을 존속시키는 반인권, 반통일 악법입니다. 일부 개정이나 법 적용의 자제를 통한 사실상 사문화 등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7.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문제의 연원과 해법에 대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이해당사국들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이미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6자회담의 조기 재개, 적절한 시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평화포럼의 병행, 북-미간 수교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중단되어야 하며 침략적인 대북군사훈련은 북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을 초래하고 극단적 대립의 선봉에 서게 했던 동북아 차원의 냉전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안보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9.19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가 있으나 실천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비핵화를 우선에 둔 단계적 해법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등과 병행하는 일괄타결을 조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의 비핵․평화체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도 평화협력의 진전과 구조화를 통한 평화공동체를 지향합니다.

8.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정전체제를 시급히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역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새 일괄타결을 추진하겠습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의 회담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쟁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대북 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이뤄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2011년 두 차례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핵심적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구조화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북미 사이의 합의가 핵심이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집권 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조기 체결을 합의하고 9.19공동성명에 합의된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 관련 당사국의 참가를 요구하여 평화협상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미관계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제하고,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9. 한미, 한중관계 등 외교정책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한반도 안보에는 불변하는 실존적 명제가 있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갈등심화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며,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완충하고, 두 세력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번영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대립과 협력의 불안정한 이중구조를 지속할 중미관계 속에서 고립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치동맹’화된 대미편중 외교정책으로 부터의 탈피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주변 4강의 존재 등 지정학적 조건에 발붙이면서도 지구적 차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서 협력의 촉진자이자 가교로서의 자주적 균형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중-미 간 패권 경쟁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부각되고 있는 한편, 양자간 FTA의 체결을 통해 자본 중심의 협력 또한 모색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역 내 모든 국가와 계층의 사람들이 안보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것은 물론, 번영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를 지향하겠습니다.
나아가 중·미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를 통해 다양성이 커져가고 있는 아랍권 및 지역통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구적 차원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공영외교,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외교 등 진보적 국제연대를 적극 실천할 것입니다.

10. 과거사 문제로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통합진보당의 일본에 대한 개괄적인 입장은 ‘일본의 과거 전쟁에 대한 책임’에 근거해서 ‘재무장화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는 위안부문제 등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책임 표명과 사죄 그리고 한일 협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재일동포 등)에 대한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한 입장을 매듭지었습니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수립을 위한 전단계로 일본의 과거사 책임에 대한 자발적인 책임표명과 사죄를 통해 교과서문제, 독도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시아중시외교를 지향하는 일본민주당정권과 동북아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일 양국의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1. 국방개혁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군축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방비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국방비는 미국 등에서 보듯 재정 파탄을 낳고, 결국에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역설의 현실입니다.
안보 혹은 평화를 오로지 힘으로 달성하려는 접근은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무기 도입 등 조달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만연해지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팽배한 ‘안보’논리의 횡행으로 인해 시민적 자유와 정치가 위축되고, 강대국에의 의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군비추구가 북한 및 주변국가의 경계심을 자극해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낳고 있음.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NI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GDP 대비 비중도 높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주요 분쟁·대치국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래서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군축을 선도하겠습니다.

12. 통일․외교․안보 분야 컨트럴 타워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통일부총리가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총괄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및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대결 상황을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에의 의존 강화·역할 확대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도래했고, 미·중 관계와 역내 질서까지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는 제도와 기구의 문제점도 크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같은 관련 정책 조정기구를 폐기하고, 통일부를 대북 압박정책을 집행하고 흡수통일을 모색하는 부서로 전락시켰는데 이것이 그 생동한 예입니다.
통일·국방·외교 정책의 분립 현상을 극복하고 평화정착, 통일기반 형성의 목표를 관철할 유기적·통일적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하고 그 수장이 평화통일부총리가 되어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부는 단지 교류협력 정책을 주관하는 데서 나아가 국방부 중심의 군비증강과 군사적 접근 일변도의 정책, 외교부 중심의 대미 편중 외교 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지역 차원 평화·공영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변하도록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및 안보정책에서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통일적·입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법․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설화하겠습니다. 청와대, 평화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13. 귀 후보측 만의 특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내용은 6.15공동선언과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담겨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당면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전쟁훈련에 적용되는 작전계획 역시 폐기할 것입니다. 또 국제법적 논란의 대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도 중단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구매하기로 한 미국 무기 수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민생복지에 돌릴 것입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 3차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며,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주한미군의 전쟁 무기 대량 반입을 막을 것입니다. 훈련을 명분으로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이 영내에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입니다.

남북 간 신뢰에 기초해 남북경제협력을 전면화하겠습니다. 남북경협을 기존의 남측자본-북측 노동력에서 더 적극적인 남북공동경영의 단계로 발전시켜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전면적인 남북경협을 이뤄내겠습니다.
남북협력공사를 설립해 “남북이 함께 경영하는 안정된 경협”을 실현하겠습니다. 남북협력공사는 북한이 지하자원을 비롯한 현물을 50% 투자하고, 남한이 50%의 자본을 공동출자해서 남과 북이 함께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이미 남북합작사업의 시초로 남포 평화자동차가 남측이 70% 지분의 자본을 투자하고 북측이 30%에 해당하는 토지와 인력을 출자해 합작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사업별 특별법을 내오고, 정부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원만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남북이 함께 경영하는 남북협력공사는 남북경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입니다. 남북의 공동경영은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통일경제”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개성공단 1단계 시범단지처럼 남측이 자본을, 북측이 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하는 단순임가공 방식의 경제협력만을 고집해서는 동남아 공단지역에 비해 북한노동력을 저렴하게 유지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이 전면화 되면, 북한경제성장이 더욱 촉진되어 북한노동임금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도 북한경제의 발전여부에 맞게 단순임가공 방식에서 차후에는 북한내수시장 수요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남북 합영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