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②-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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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상호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간기념 서면인터뷰②>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2012년 11월 06일 (화) 11:28:38 통일뉴스 tongil@tongilnews.com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뉴스>는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로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를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발송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야권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답변에 응해 도착 순서대로 싣는다.
<통일뉴스>는 6일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진행하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후보들의 답변 전문과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뉴스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에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은 냉전 시대의 적대적 이념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첫째, 남북경협이 크게 후퇴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대체했습니다. 둘째, 연평도 포격 사태 등에서 보듯 냉전시대보다 더한 적대적 관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셋째, 비핵개방 3000이라는 선핵 폐기론에 입각한 정책으로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가 크게 후퇴했습니다. 넷째, 북한 인권을 내세웠지만,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도 금함으로써 북한 인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의 후퇴에 한몫 했고, 이산가족, 납북자나 국군포로 등의 문제 해결을 후퇴시키는 등 북한 인민과 전 한반도인의 인권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한마디로 안보에도 무능하고, 남북 화해협력에도 무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충분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협이나 교류협력 등이 활성화되고 핵 문제 해결의 촉매자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방향 전환을 하기 전까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군비증강의 국방정책이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수용으로 한미동맹이 변환·강화되는 등 외교정책상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사회 협력에서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로의 진전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과 힘을 통한 억지정책을 밑바탕에 둔 자유주의적 접근이 결합된 대북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도 문제지만 참여정부의 접근을 이 시점에 그대로 되살리는 것도 한계가 분명한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이라는 보다 적극적 정책이 전개되어야겠습니다.

2.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이른바 ‘정상화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정부의 자의적 조치인 5.24조치는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선 이후로 미루어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에 요구해 당장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정권이 5.24조치로 인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남북관계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관광객 안전보장을 확언하지 않기에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으로서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걸 몰라서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이미 사망했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에 대한 강한 불신을 핑계로 재개에 부정적인 것만큼, 정권을 잡으면 바로 실무회담을 재개해 안전보장을 명시하는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경협 중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5.24조치로 인해 신규투자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5.24조치 해제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10.4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1단계 사업을 하루빨리 완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되어야겠습니다.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고, 해양과 대륙의 가교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고도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철도, 가스관 등을 반드시 연결해 한반도를 해양과 대륙의 가교로 만들겠습니다(유라시아 대륙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개성공단 활성화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개성공단-황금평-대련-심양-텐진-청도로 연결되는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해 쪽도 북한 라선지구를 포함하는 일본 키타 큐슈-부산·울산-금강산지구-라선지구-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연결되는 환동해 경제권을 형성하겠습니다. 셋째, 이상의 사업과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의 경협을 뒷받침하고, 대북 경협 과정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협 기업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칭 ‘한반도경제협력공사’를 수립하겠습니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최근 10여 년 동안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해상경계선과 관련해 남과 북의 견해가 뚜렷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실체도 불분명한 10.4 남북정상회담 비밀녹취록 논란은 NLL 문제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색깔론적 공방이라고 봅니다. NLL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서해상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말해야 할 것은 서해상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이지 색깔론의 소재삼아 정치공세를 펼칠 재료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서해공동어로수역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지대 등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들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LL은 서로 피흘리며 맞서야할 전선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과 번영을 나누는 평화의 관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FTA는 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에 코스트코 등 미국계 업체가 반발하고 저항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것은 작은 사례일 뿐입니다. 우리 경제주권을 제약하고 서민경제를 파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한미 FTA에 관한한 대선 후보 누구보다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전면재협상을 통해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군복합항 운운하며 추진되었지만,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제주에 기항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미군 핵항모나 핵잠수함이 기항할 수 있는 군항일 따름입니다. 남방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 운운하지만, 말라카 해협 해적 일소의 사례에서 보듯, 동아시아 차원의 비전통적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군 함정이 기항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경우, 제주도와 제주 남방해역을 미·중 간 갈등지역으로 변화시킬 따름입니다. 이 사업의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와 구럼비 바위와 그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생태와 환경의 치유·복원과 함께,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6.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탈냉전기 특히 2000년대 이후,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반도 전쟁 억지에서 변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극단적 언사를 주고받는 등 군사적 대결이 엄존하고, 중·일간 중국과 동남아 국가간 해양영토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 주둔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고 느끼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저와 진보정의당은 주한미군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진전’과 연동해 한미동맹을 탈냉전적 관계로 전환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분단을 핑계로 한 독재체제의 낡은 유물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잣대입니다. 또 이미 형법상에 간첩죄나 내란죄 등은 규율이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헌법정신 상위에 위치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은 이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선두 국가에 걸맞게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폐지 촉구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여야가 합심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입니다.

7.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을 말씀해주십시오.

핵무기는 당연히 폐기를 말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의 원인까지 풀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핵 폐기’를 주장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는 북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북이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공식선언하고 우라늄농축 등 핵능력도 증강되면서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게 대화무용론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게 북한 파국론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때 핵무기를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게 이른바 작계5029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가 급작스레 사망해도 북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결과는 북의 핵능력 증강뿐이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형성과 북-미수교 등을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평화협상 등을 병행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핵 폐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과제라고 이야기하며 비핵화 자체에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무기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수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북의 핵무기나 핵물질이 외국이나 테러집단에 확산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입장은 다릅니다. 조기에 이 문제를 일괄타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핵무기의 외국이전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 등을 2016년 내에 완결하자는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비핵화와 병행하는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체제는 단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요소이자 평화체제 형성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한의 군비증강과 휴전선 및 서해상의 대결상태가 지속되어서는 평화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 상호군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북의 총 GDP에 맞먹는 군비를 쓰고 있는 한국군의 군비는 즉각 동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상호군축을 선도해야겠습니다.
군비감축은 남에서 요구되는 복지사회 건설과 북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시민과 인민이 군축을 통한 자기 삶의 개선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힘이자 토대가 될 것입니다.

9. 한미, 한중관계 등 외교정책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불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1의 무역상대가 되고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미국 편중 외교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우호관계 운운하지만 경제에 치우치고 있는 한중관계를 더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외교·국방·경제 장관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대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으니 친미 대신 친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냉전시대 미-소와는 달리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입니다. 명-청 시대 교체기처럼 미-중 세력교체가 분명히 그리고 단기간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선택은 동북공정, 남중국해 갈등 등에서 보듯 패권주의적 속성도 있는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미-중 어느 한쪽을 택하거나 우리의 힘에 걸맞지 않는 미-중 사이 균형자를 자임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미-중 등 강대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저감시키고 상대적 약소국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공동체입니다. 국가주의화하는 일본과 중국의 행태 속에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주의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동아시아 차원 공동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야 합니다. ASEAN의 10개국과 남북한, 몽골 등이 힘을 합친다면 미-중 등 초강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10. 과거사 문제로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위해 일본은 이웃나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기반입니다. 이를 미루고서 협력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태를 보임으로써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반성마저 부정하려는 우경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회담이나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까지 부정하거나 수정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는 아직 전후 형성된 반핵 평화 세력도 뿌리가 깊습니다. 일본인 모두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일본·아시아의 양심적 세력 및 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를 막도록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집권 당시 내걸었던 아시아국가 중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이 다시금 일본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우경화에 빌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북한 위협론’ 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조기에 달성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중시에서 미일동맹 유지·강화 불가피론으로 선회하는 것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불안과 질시도 있겠지만, 해양영토를 둘러싼 분쟁의 격화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하면 일본은 미일동맹을 외피에 쓰고 군사력을 마음 놓고 사용하는 나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처럼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수호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는 것이 보기에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에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에 역이용 당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의 경우, 국제사회와 연대해 얼마든지 그 문제점에 대해 질타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 등 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부정하는 기업의 경우 전범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입찰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징용자 및 원폭 피폭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정부가 피해보상 및 차별 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와 법원이 적극 나서지 않는데 이용되는 것이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신 한일협정’ 체결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11. 국방개혁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국방개혁의 요체는 ‘작지만 강한, 민주적 군대’입니다.
병력이나 무기의 양이 많은 군대가 강한 군대라는 것은 구시대적 이야기입니다. 미국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로 자타공인 받는 것은 양 때문이 아닙니다. 과다한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현대전에서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질적으로 강한 군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요체입니다.
질적으로 강한 군대라고 해서 첨단무기로 도배한 미국식 군대가 우리 국방개혁의 미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도 배치됩니다. 당장 OECD 평균 수준의 국방비로 줄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임기말까지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감축해야 합니다. 군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무기도입 등 군 조달사업을 보다 투명화, 합리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계획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비대한 병력을 유지하려는 육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육방부로 불리고 합참의 주요 보직도 대부분 육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참 주요 보직을 적어도 2:1:1 수준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각군별로 순환보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가 나서서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앱과 사이트를 금지하더니, 드디어 야당과 정부 비판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종북세력 운운하며 군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징집된 군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인권법을 제정하고 사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12. 통일외교안보 분야 컨트럴 타워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 무능이 되풀이되다 보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가 ‘한반도 평화·통일, 동아시아 평화·공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합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평화통일공영회의로 개칭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활되는 사무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3. 귀 후보측 만의 특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남북경제연합 등 대북 경협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여야 후보가 공히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관건은 평화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진보·개혁 진영 일반이 동의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차기 한·미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지체된다면 비핵화도 평화체제도 물 건너갈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미중대결체제의 최전선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일괄타결을 위해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외국 이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해서인지 개혁 진영 후보도 힘을 통한 억지, 강한 나라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증강을 한다고 해서 남북간의 분쟁이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다보면 보다 강한 힘, 즉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고한 원칙은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안보정책, 외교정책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차원의 대안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차원의 대안이 동시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대두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원심력에 남북이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철학과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관장하는 평화통일회의의 설치(NSC의 성격 전환)와 그것을 뒷받침할 사무국의 확대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시각과 대안이야말로 우리의 특징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