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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선포
통지문, "개성공단 나가도 무방할 것"
2009년 05월 15일 (금) 15:54:38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15일 북측은 개성공단에 적용해온 관련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고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개성공단 북측을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북측은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의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며 “남측은 지금까지 20여일 간이나 의제 밖의 문제를 가지고 방공화국 대결소동을 벌리면서 날짜를 끌어왔으며 우리가 재차 제기한 날짜인 12일 접촉에 끝내 응해나오지 않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실무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그간 경과를 요약했다.

특히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것을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것이 개성공업지구실 무접촉을 또 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사업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0여일 째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해 북측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라고 표현한 것으로 처음으로 북측이 유씨 문제를 보고있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측은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라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남측 책임론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겨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오후 4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는 개성공단의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로서 우리측은 결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북한측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역시 북측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통지문>

개성공업지구의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협상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남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우려되는 사태에 직면하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우리가 남측에 부여한것이다.

그러나 현 남측당국은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전면부정하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음으로써 개성공업지구사업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의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남측은 지난 4월 21일 접촉에 마지못해 끌려나왔으나 부당한 문제를 내들고 초보적인 례의와 도덕마저 다 줴버리며 무려 10여시간이나 실무접촉을 지연시키는 심히 불손한 태도를 보이였다.

뿐만아니라 다음번 접촉날자를 인차 통지하겠다고 하고는 우리가 수차에 걸쳐 독촉하고 참가인원과 접촉날자 및 장소 등을 주동적으로 통지해주는 성의와 아량을 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지금까지 20여일간이나 의제밖의 문제를 가지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면서 날자를 끌어왔으며 우리가 재차 제기한 날자인 12일 접촉에 끝내 응해나오지 않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된 실무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더우기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직원의 모자를 쓰고들어와 우리를 반대하는 불순한 적대행위를 일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여 조사를 받고있는자의 문제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것을 실무접촉의 전제조건으로 내드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실무접촉을 또하나의 북남대결장으로 만들어 공업지구사업자체를 파탄시키려는 남측당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원래 우리는 개성공업지구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우리의 법규와 규정, 기준을 개정하여 남측에 통지하고 일방적인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지만 현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재협상의 기회를 남측에 제공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자세로 대답해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대로 협상을 통하여 론의하려던 립장을 재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통지한다.

1)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로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

2) 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것이다.

개성공업지구의 남측기업들과 관계자들은 우리가 통지한 이상의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조치는 남측당국이 빚어낸것이다.

우리는 동족대결을 추구하는자들에게 언제까지 호의를 베풀수 없다.

6.15를 부정하는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이다.

남측은 개성공업지구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주체98(2009)년 5월 15일

<출처-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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