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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권, 대북 메시지 잘못 보내고 있다” <조선신보>
2차 핵실험 경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요구
2009년 05월 11일 (월) 15:38:54 이계환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khlee@tongilnews.com
“오바마 정권은 지금 조선측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 <조선신보>는 11일자 ‘오바마 정권 대조선 외교의 첫 단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는 “국무성 대변인이나 조선문제담당 특별대표가 나서서 조미양자대화의 용의가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하여도 오바마 정권의 적대적 태도가 시정되지 않고 조선측의 대화거부가 계속되어 나가면 언젠가는 추가적 자위적 조치의 시점에 닿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 국무부 대변인이나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아무리 ‘북미대화가 열려있다’고 말해도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변화가 없다면 북미대화가 어렵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런 상태에서 북미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측이 제2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따라서 현 북미관계에서 핵심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 여부다.

이와 관련 신문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연설에 대조선 정책에 관한 입장표명은 없었다”면서 “취임 100일에 즈음한 회견에서도 대통령은 조선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오바마) 정권이 이전(부시) 정권의 적대시정책을 계승하였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조선측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까지 대북정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때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바꿨는지 알 수 없기에 ‘부시 노선’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신문은 6자회담과 관련 “(북측) 인민들을 향해 ‘우리나라는 더는 6자회담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이상 한번 밝혀진 조선의 입장이 다시 바뀌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6자회담 불참을 기정사실화했다.

따라서 오바마 정권은 “6자회담을 다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조선의 자위적 조치에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조선의 자위적 조치’란 2차 핵실험을 뜻한다.

신문은 2차 핵실험의 방지는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는데 오히며 미국측이 ‘징벌’과 ‘제재’라는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는 “오바마 정권의 대조선 외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여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문은 “6자구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 배신감이 생기고 불신이 일었다”면서 “외교의 새로운 판짜기는 낡은 대결관계를 청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조선측이 인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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