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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국통일연구원 ‘李정부 1주년 10대 범죄기록’ 발표
2009년 02월 26일 (목) 11:20:30 이계환 기자 khlee@tongilnews.com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아 ‘10대 범죄기록’을 발표했다.

<민주조선> 26일자에 따르면 조국통일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단 1년 사이에 말살하고 남조선을 중세기적 암흑천지로 전변시켰으며 민족을 재난의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를 준열히 심판하기 위하여 이 범죄기록을 발표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10가지를 밝혔다.

첫째, ‘외세우선론 제창’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무엇보다 ‘한미동맹관계 우선론’을 내들고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 깊숙이 몰아넣었다”면서 “민족의 자주적 지향에 역행하여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더욱더 전락시키고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섬겨 바친 이명박 패당의 죄행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특대범죄”라고 못박았다.

둘째, ‘파쇼독재체제 부활’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독재적 기능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괴뢰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대폭 확대하고 그 요직들에 파쇼적 기질이 뼈속까지 들어찬 극우분자들을 올려놓았다”면서 이어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민주단체들과 인사들을 ‘친북좌파세력’으로 몰아닥치는 대로 체포 구금했다고 비난했다.

셋째, ‘미국산 미친소고기 시장 개방’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미친소고기를 마구 끌어들이도록 하면서 그와 관련한 미국과의 굴욕적인 협상을 단숨에 타결하였다”면서 “남조선 각 계층이 미국산 미친소고기 수입책동에 격분하여 대중적인 초불시위투쟁에 떨쳐나섰을 때에는 ‘재협상은 절대로 없다’고 뻗치면서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남녀노소 각 계층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고 비난했다.

넷째, ‘경제와 민생 파탄’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경제대통령’의 허울을 쓰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와 민생을 크게 개선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지난 1년 동안 해놓은 것이란 남조선경제를 파국적 위기에 몰아넣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뿐”이라면서 “남조선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섯째, ‘역사쿠데타’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 4.3인민봉기’와 ‘4.19인민봉기’ 그리고 ‘6월인민항쟁’과 ‘광주항쟁’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들로 미화하는가 하면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해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근대화’한 것으로 미화 분식하고 있는가 하면 미제의 8.15직후 ‘군정’ 통치에 대해서는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수호’니, ‘민주적 자치보장’이니 뭐니 하면서 발라맞추고 있다”고 혹평했다.

여섯째, ‘동족대결정책 선포’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반통일대결론인 ‘비핵, 개방, 3000’을 선포했으며 이에 ‘상생, 공영’의 보자기를 씌웠으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망발을 했으며, 특히 “내외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핵, 개방, 3000’을 조작해낸 자를 ‘통일부’ 장관 자리에 끝끝내 올려놓은 것은 민족의 통일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 ‘북남선언 전면부정’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이행을 회피함으로써 가장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를 감행하였다”면서 “이 역사적인 선언들에 대해 ‘원론적’이니, ‘추상적’이니, ‘용공이적문서’니 하면서 악의에 차서 헐뜯고 비방 중상하였는가 하면 지어는 ‘6.15식 통일은 없다’는 망발까지 줴쳤다”면서 더 나아가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대해 ‘편협한 민족주의’니, ‘배타적 민족주의’니 뭐니 하며” 모독했다고 분개해 했다.

여덟 번째, ‘북남합의 백지화’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시기 북남당국 사이의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파괴 유린하였다”면서 이로 말미암아 “오늘 북남합의들이 사문화, 백지화되었으며 군사적 충돌방지와 관련한 법적 제동장치마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북남관계는 이제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으로 번져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홉 번째, ‘북남협력사업 차단’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가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협력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리였다”면서 “특히 10.4선언에 밝혀진 북남협력사업들에 대해 ‘경제적 타산’이니, ‘국민적 합의’니 뭐니 하는 구실을 붙여 외면하였”으며, 금강산관광사업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개성관광을 비롯한 전반적인 민간협력사업을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열 번째, ‘급변사태와 선제공격 폭언’이다.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범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존엄 높은 우리 체제를 함부로 거들면서 그 무슨 ‘급변사태’니, ‘선제공격’이니 하는 폭언을 거침없이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면서 남측 정부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실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 사이에 저지른 범죄는 역대 보수정권들이 과거 수십 년간 감행한 죄악을 훨씬 능가하며 그 후과는 엄청나다”면서 이같은 “반민족적 범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국통일연구원은 1959년 12월 노동당 문화부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된 이후 1978년 1월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조국통일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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