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71

"북한 급변사태 통일로 연결되도록"
안보전략연 2011정세전망, 북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실패 예상
2010년 12월 26일 (일) 12:48:47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미.중 대화체제 필요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한.미.중이 함께하는 1.5트랙 급변사태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각 연구기관들이 내년 정세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2010년도 정세 평가와 2011년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를 현안으로 제기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은 주변국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사안으로 주변국들은 북한 급변사태를 동북아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서도 김정일 건강이상 및 북한 경제난, 세습후계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사태”라고 문제를 끄집어냈다.

나아가 “일단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히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과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한 급변이 통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중이 함께하는 1.5트랙 급변사태 대화 체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으나 외교부는 제대로 된 자체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 협조체계도 미흡한 형편”이라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분야의 한.미간 ‘작계 5029’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국제공조체제가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신년 정세전망에서 이처럼 구체적인 북한 급변사태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공론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 실패 예상

보고서는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해 “강성대국 건설 공약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 예비를 총동원하기 위한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1년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달성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노력동원운동을 “당과 청년동맹이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대문진입’의 실패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적포석 차원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과학기술중시 노선에 입각한 국방공업의 눈부신 성과를 인민경제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이상저온 현상 및 수해 등으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 국제사회 지원 감소, 식량 유통체계 혼란 가중” 등을 들어 2011년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식량생산량을 지난해 414만톤 보다도 적은 380-390만톤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내부예비 동원의 한계 상황에서 외부자원의 적극 유입을 위해 대중관계 긴밀화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개선에 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차 핵실험 가능성과 ‘빅딜’ 가능성

보고서는 북미관계를 전망하면서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이라면서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 외에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근본적인 이견을 해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다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3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을 이용한 압박전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시 미북.남북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대타협의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개발은 더 이상 부분적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이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선제적 의제와 협상프레임의 핵심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비핵화 유인책이 바로 평화체제라는 것이다.

남북관계, 미.중 중재로 내년 중반기 돌파구 가능성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2011년의 남북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체 및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국지전 도발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다”고까지 적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과거 ‘도발→ 대화 제의→ 도발’ 패턴을 반복해 왔음에 비추어 향후 최고위급 대화 등 대남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의 상황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중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그 근거로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스마트한(Smart) 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수단으로 강력히 응징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스마트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미연합 자위권 발동 등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면서도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사회담과 고위급회담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