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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북 자위권, 군사적 조치' 검토 촉구
金국방 "자위권 검토하고 있지만, 시일이 지난 문제 있다"
2010년 04월 19일 (월) 17:46:52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1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 공격설'을 가정하면서 국방부에 자위권 행사 및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천안함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51조에서 규정하는 자위권 행사를 포기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방부가 유엔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자위권 문제에 대해 이미 검토를 착수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자위권 행사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청해전,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인 행위에 대한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9.11테러의 응징으로 미국이 자위권을 행사한 아프간 전쟁을 예로 들면서 "북한 잠수정이 어뢰를 쐈다면 무력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엔 헌장 51조가 정하는 자위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군은 왜 자위권 행사로 가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차분히 준비하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줄 사안이지 입으로 떠들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호 의원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면 주권 국가로서 군사적인 단호한 응징과 보복조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리 제한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경 입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증거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군사적 대응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가'라고 다시 질문하자, 김 장관은 "그런 이론이 있다는 것이지, 군사적 조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이뤄진 남북 상호비방 중지 및 DMZ 비방 선전물 철거, 북한 선박 제주해협 항행 등의 합의를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취지"라며 "휴전선 대북방송 같은 것도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저쪽에서 어겼다면 대북방송을 재개하는 것도 적절한 시점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상선들의 제주해협 항행을 막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경 조치 언급에 대해,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예전에 울진 공비, 아웅산 테러에 대해 우리가 응징하고 보복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실제 상황은 없었다"면서 "보복과 응징은 앞뒤를 생각해서 신중해 해야 한다.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안함의 외부폭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물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함정이 뒤틀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다"라며 "세부 부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어뢰 제조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국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기둥이나 화염 및 열 감지가 없는데 외부충격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피로파괴(등 내부 충격) 가능성을 지금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북한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침투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 합참 정보작전처장인 이기식 해군 준장은 "수중에서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작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착조할 때는 엔진을 끌 수 있지만, 조류를 따라 기동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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