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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불허
민주노총 강력 반발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2010년 01월 12일 (화) 18:15:39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올해 첫 사회문화교류 방북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방문이 불허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 등을 고려해서 11일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사회문화교류와 관련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난해 방침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서 "사업 목적이나 시기,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민주노총 대표단 평양연대방문' 사업을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임성규 위원장을 비롯해 16명의 방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평양 방문이 불허되자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의적' 방북불허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연이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방해에 이어, 6.15공동선언 10돌을 맞는 새해 첫 남북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방북불허가 거듭 남용되고 있다"며 비난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과 법률의 심판까지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위원회 국장은 "지난 12월 방북 불허당한 인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헌법 소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 사업이 불허됐지만 민주노총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등 올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미 여러번 성사시켜온 6.15공동선언이행관철을 기치로 하는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도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성대하게 치러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도 계속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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