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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북정책', 매파 주도권 잡나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로 대북강경 목소리 높을 듯
2013년 01월 15일 (화) 14:12:20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최대석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이 지난 12일 사퇴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참모 중 '비둘기파'(대화론자)로 분류되던 인물이 중도하차함에 따라 '박근혜 통일호'가 우회전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 이유를 두고 여러 설이 분분하지만, '남북대화'를 강조하던 그가, 인수위 내부 매파(강경론자)의 목소리에 밀려 낙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 인수위원의 사퇴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위원회에는 김장수 위원(국방), 윤병세 위원(외교)만이 남았다. 그리고 전문위원단에 이정민 연세대 교수,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홍용표 한양대 교수,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 입성했다.

하지만 김장수 위원을 필두로 '외교국방통일분과'는 대부분 '매파'들이 득실해 박근혜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북강경론자들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위원과 백승주 전문위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전성훈 전문위원은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 인물이며, 이정민 연세대 교수와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는 외교분야로 통일분야와 거리가 멀다.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남북간 안보개념을 '포괄적 안보'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최대석 전 위원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최 교수가 박근혜 당선인의 오랜 통일정책 조언자였다는 점에 비춰 무게감이 없다.

이러한 면면을 볼 때, 박근혜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북강경 색채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최대석 전 인수위원은 2000년대 중.후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와 평화나눔센터 소장을 맡으며 대북 지원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지난 3일 북한 신년사를 두고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 대한 기대도 담겨 있는 것 같다"며 "신년사대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한 학술지에 "현 정부의 5.24조치는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만과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 그리고 차기전부를 위해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해 대북유화론을 펼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인수위에서 물러나고 '매파'들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근혜 새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빛은 볼까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보완적 추진,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 실현,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정상회담 개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 해결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업그레이드,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신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선사과 후대화' 원칙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한 3각 협력 강화,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강화 등 현 정부보다 대체로 전향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최대석 전 인수위원이 깊숙히 개입해 마련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낙마로 인해 빛을 잃고 박근혜 당선인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보정책이 더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안보정책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등 영토와 주권 수호, △국가안보실 구축,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한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약속'을 중요시한 만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김장수 위원을 비롯한 강경파들과 달리 최 전 위원은 박 당선인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박 당선인도 각 국 외교사절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며 거듭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조하고 있어 '매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새 정부가 통일부를 '남북관계부', '교류협력부'로 명칭을 바꾸려 한다는 설이 나와,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엿보인다.

통일분야 인수위원이 공백인 가운데, 오는 16일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업무보고가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