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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발사 후 북.미직접대화, MB 대북정책 바꿀까?
<전문가 전망> MB의 상반된 신호 "온건해도 본질 감춰"
2009년 04월 01일 (수) 21:06:14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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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즈음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보기관 인수분야 팀장을 지낸 아서 브라운 전 CIA동아시아 지부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로 직행할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를 던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남북관계가 당장 현재의 악화된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주최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즈음한 긴급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전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통미봉남'을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창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1년 넘게 진행해온 대북정책을 급격하게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마당에 미사일 발사로 여기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를 전후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브라운 전 오바마 대통령직인수위 정보기관분야 팀장의 경고 메시지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 "군사적 대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군사적 대응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여하기로 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PSI를 하지 않는다면 한숨 놓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대로 전면 참여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3.30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책전환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의 변화에 눌려서 좀 더 온건해졌지만 본질을 감추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의 관성 때문에 대북정책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축이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상을 하자고 미국에 던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인공위성 (발사) 국면으로 가고 있다"면서 "정전체제 해소의 첫 단계로 종전선언을 명시한 10.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여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창준 연구위원도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와 10.4 선언이라는 두개의 축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남북 간 10.4 이행문제에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는 의도된 통미봉남이 아니라 결론적인 통미봉남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간 정세변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변 심재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정책변화를 제어할 강경세력의 정치적 근거지가 없어지듯 한국도 같다"며 "올해 들어서 북한과 라인을 만들려는 징후가 보이는 등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