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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대화 환경조성에 방점 보고
5.24조치, 금강산 관광 등 해법 언급 없은 듯
2013년 01월 16일 (수) 17:59:4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통일부가 16일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나, 구체적 남북대화 방안보다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대화채널 상시 개설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환경조성의 필요성에만 방점을 찍었을 뿐, 구체적 대화 방안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서 강조한 대화재개가 가능한 방안으로,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위로부터의 정치.군사 대화와 비정치 분야 대화 방식인 아래로부터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하지만 구체적 남북대화 복원보다 이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특히 북한의 의미있는 태도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5.24조치가 나온 배경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대한 경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북측의 사과를 포함한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무게를 두고 박 당선인의 '신뢰' 우선에 입맛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통일정책 공약 이행에 대한 창의적 방안제시보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 설명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뚜렷한 활로가 없다는 상황인식과 함께, 남북관계는 정부의 결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 비춰, 통일부가 구체적 해법을 박 당선인의 결심에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재원마련 사업(통일항아리), 통일교육, 통일외교, 북한이탈주민 정착 등 기존 통일부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사퇴로 통일분야 인수위원이 공석인 가운데 진행돼 인수위의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마련될 공약 이행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