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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미국 목표는 "북 미사일 기술이전 막는 것"
김 위원장 현지지도 보도증가는 '건강이상설 불식용'
2009년 04월 01일 (수) 17:54:58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미국, 북 미사일 기술이전 방지가 목표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강경대응하지 않는 기류로 돌아선데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급한 현안들 때문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막는 차원에서 모양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1일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정책도 국내 정치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북핵문제가 아젠다 랭킹 20위 안에 못 들어간다”고 평가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젠다 10위 이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성욱 소장은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지금은 하이키(high-key, 요란한 대응)로 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전선을 분산시키기에는 급한 현안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미사일 기술이전 방지’ 차원에서 대응할 것으로 봤다.

특히 남 소장은 미국측의 의도를 “일단 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하고, 끝난 다음에 재발사 모라토리엄(유예)으로 가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이키로 가면 캐럿(당근)이 커지는 것이고 로우키(low-key, 절제된 대응)로 갔을 때 캐럿이 작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내정자 캠벨이 아직 지명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 ‘라인업’이 안 된 상태이고,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된 보스워스도 대학원장을 겸임하는 등 전념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남 소장은 “인터뷰에서 보스워스가 김정일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국내 플레이용 아니겠느냐”며 보스워스 특별대표 임명은 북측 파트너를 “김계관에서 강석주 정도로 높인 수준”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힐러리가 여기자들을 데려가도록 북은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북에서는 힐러리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무수단리 발사대 근처 지하시설 추정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동향에 대해서는 “과거에 쏘듯이 (인공위성)사진 찍으면 연료통 널부러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트럭이 오가는 방식이 있는데, 기술은 늘 진보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안 하는 것 같다”며 ‘상당한 기술 개선’에 따라 위성에 잘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하에서 연료주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 관계자는 평양에서 무수단리까지 미사일을 싣고 철도로 갔다는 언론 보도를 믿을 수 없다며, 인공위성 발사장인 화대군 무수단리는 “김책시와 길주시에서 들어가는 통로 밖에 없지만 철길 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트레일러로 이동하면 인공위성에서 잡았을 것인데 미사일 발사대 근처에 지하 시설을 갖췄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남 소장은 “북한이 각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도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이라는데 최대한 무게를 두라는 것”이라며 “쏘고 나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은 발사 예정시기를 준수할 것으로 보이며, 날씨가 변수지만 현재는 정황상 발사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 소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비용에 대해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당시 “김정일이 2,3억 달러가 들었다고 했다”며 “그때와 비교해서 장비가 현대화 돼 있어 최대 5억, 최소 3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북한측 인사들이 최근 평양에 동물원, 사리원에 민속촌을 짓겠다고 서울에 유사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금 출처로 “중동과의 무기거래 수익 같다”는 추측도 내놨다.

김 위원장 현지지도 보도증가는 ‘건강이상설 불식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연구소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 왕자루이 부장 접견시 술을 마시며 5시간 면담했다는데, 5시간 앉아있었다는 것은 건강이 뒷받침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살이 많이 빠진 것은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추정했다.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회수가 최근 급증한데 대해 남 소장은 “지난해나 과거를 볼 때 100% 다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며 “올해는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려고 꼬박꼬박 보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북측이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소집시 헌법개정은 사전 움직임 등이 보이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취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으며, 남 소장도 "헌법을 바꾸고 변화 보다는 현상유지가 유리한 흐름 아니겠느냐"고 북측 입장을 해석했다.

남 소장은 북측의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에 대해 “최고재판소까지 가면 북한 배심원제도까지 해서 장기화로 가겠다는 의도”라며 “북미협상에서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을 움직여보자고 한 것이 개성카드”라며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고 자술서를 쓰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소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긴 안목으로 보면 산과 골이 있고, 지금은 바닥세”라며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기까지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