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2012년 한 해 동안의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3 통일백서'를 22일 발간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통일부가 2012년 한 해 동안의 통일정책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13 통일백서'를 22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통일백서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통일정책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 5년의 통일정책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2013 통일백서'는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탓으로 돌리면서, '통일항아리'를 비롯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일항아리' 강조..남북대화 단절은 북한 탓

'2013 통일백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상생과 공영에 입각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우선 남북간 대화를 개최하여 핵심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북한에 대해 여러차례 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으며, 북한이 민생개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정책이 분단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통일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통일준비의 핵심 사업인 '통일항아리' 편을 따로 두어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의 의지와 행동을 모으는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으나 관련 활동에 대한 소개에만 그쳤을 뿐,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0건에 불과했던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북한 탓으로 돌렸다.

'2013 통일백서'는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과 북한의 대화 거부'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은 2월 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등 노동당과 군사분야 기관 명의로 연이어 백서나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언급, "국제적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고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남북대화 단절을 북한 때문임을 강조하려 했다.

게다가 총선.대선을 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대국민 선동을 시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하였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비방.중상이나 선거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였다"고 했다.

이어 백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성있는 남북대화를 가질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며 "특히 이산가족, 인도적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동시에 GPS 교란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남북 간 연락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면서 모든 것을 북한 탓으로 돌렸다.

한편,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는 지난해 동안 직통전화 통화 499건, 남북연락관 접촉 2회, 통지문 발.수신 10회 등의 업무가 진행됐다.

인도적 지원, 달랑 3쪽.. 국제기구 통한 지원액은 2011년 대비 1/3수준

'2013 통일백서'는 지난해와 달리, 인도적 지원사업이 거의 전무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은 도표도 없이 3쪽에 불과했다. '2012 통일백서'는 7쪽에 걸쳐 설명됐다.

백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추진해 왔다"면서 "당국차원의 지원은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용 우려가 적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했다"고 자부했다.

또한 국제기구를 위한 지원은 지난해 9월 국제백신연구소(IVI) 사업에 210만 달러(약 23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였다. 이는 2011년 유엔아동기금(UNICEF)에 65억 3,2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했다.

남북 왕래 숫자는 방북자는 120,360명, 방남자는 0명으로 방북자는 2011년보다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개성공단 방문자가 대부분이다. 방남자는 2011년에 14명이었다.

이산가족상봉도 민간차원에서 3건에 불과했으며 북한이탈주민도 2011년 2,706명에 비해 지난해 1,50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번 '2013 통일백서'는 '2012 통일백서'에 비해 전체 쪽수도 36쪽이나 줄어들어 남북관계 성적이 초라함을 보였으며, 통일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국민과 함께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용한 자료집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