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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대북지원 민간단체 기금지원 공고
통일부 "모니터링 구체적 방안 합의시 선정 가능성 높아"
2009년 02월 16일 (월) 12:20:57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통일부는 오는 17일 2009년도 민간단체 대북지원 개별사업 기금지원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2월 17일 금년도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공고가 나간다”며 “2월 19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기금지원 신청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7일 홈페이지 공고문을 게재하고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8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민간단체들의 신청서 접수는 17일 정식 공고가 나간 뒤 3월 5일 경까지 이루어지며,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심사평가단의 심사평가를 거쳐 3월말이나 4월초 경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민간단체 대북지원은 개별사업과 합동사업, 정책사업으로 분류되며,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총 165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됐고, 올해는 180억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합동사업이 개별사업에 포괄돼 개별사업과 정책사업 두 종류로만 분류되고 정책사업은 추후 공고된다.

지난해의 경우 165억 중 개별사업은 총 70여개 단체가 신청해서 40개 단체에 102억원이 지원됐고, 합동사업의 경우 18억 5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대북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모니터링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여태까지도 기금지원사업의 중요한 기준은, 인도적 지원사업 기대효과와 모니터링을 항상 강조했었다”며 “올해도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안이 북측과 합의됐으면 지원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금 지원이 보수 성향의 단체들에게 치우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단체 역량도 평가하지만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며 “단체들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계속사업이 많고, 단체 역량 평가의 주요 기준도 2008년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사업중심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강조해서 기금의 절대 규모를 축소하는데 꼬투리로 삼을 수 있다는 점과,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