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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국지전 발발시 주가 600선 추락"
<토론회>'서해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9년 03월 18일 (수) 17:42:24 정명진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mjju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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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서해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상에서 남북간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한국의 주가 지수(코스피지수)가 600선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서해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서해 국지전이 오면 주가가 6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지전 전개 양상에 따라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증시와 이머징마켓간의 할인률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과거 한국은 평균 13.1%정도 다른 이머징마켓보다 저평가 되어왔다. 이것이 '한반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메리츠 증권 리서치센터’는 한국의 평균 할인율 13%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연말 코스피지수 1305 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시 636 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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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국내증시와 이머징마켓 할인률 GDP 추이, (우)KOSPI 적정가치 추정 : 지정학적리스크 발생시. [자료-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와 다르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 국지전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 커진다는 점이다.

홍 연구원은 "지난 2006년 북핵실험 때는 1350포인트에서 1280까지만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되돌아갔다"면서 "시장에서도 북한의 핵심험이 한반도 경제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관리 될 때에는 국민들이 시장에서 사재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르다"며 "북에서는 전면대결을 선포하고 남쪽 국방부 장관은 발사지점을 타격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증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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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에스앤피(S&P)나 무디스(Moody's) 등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했을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무디스는 이날 18일부터 사흘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주요 정부 기관들과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가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익표 연구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준 중에서 '정치적 위험' 요소를 아주 크게 보고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신용위기와 맞물릴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반도 리스크 증가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측면도 우려된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가 거래될 때 미국 재무부 채권 금리에 덧붙여 지불하는 금리로, 이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비용으 늘어나게 된다.

홍 연구원은 "약 150조 규모의 외평채 이자가 1%만 올라도 1조 5,000억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남북경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외평채 가산금리가 높아지면 개성공단 기업에 미치는 손실보다 더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우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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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우)은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반도 긴장 고조의 또 다른 한축으로 평가되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영향보다 한반도 정세의 정치.군사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인공위성 발사가 일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지는 모르지만, 한두 달 지나면서 한반도에서 북.미간 협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군사적 목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전환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에 군사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최고위급 전단계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에게 한.미동맹을 선택할 것인가 북.미협상을 선택할 것인가 압박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6자회담처럼 한.일 정부의 눈치를 보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위성 발사 자체에 대해서는 성공여부와 더불어 추진체의 성능 여부가 주목된다고 박 부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추진체의 속도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라며 "98년도 백두산 1호는 1단계 탄두 낙하지점이 최대 253km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650km까지 예측되고 있어 성능이 2.5배 정도 개량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98년도가 대체적으로 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여기에 사거리가 2.5배 늘어나면 미 동부권까지 타격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액체연료보다 고체연료를 이용할 경우 군사적으로 더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 인터넷 신문 <민중의소리>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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