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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서북도서 전력 증강' 예산 2.3% 증액 의결
시민단체, "연평도 포격을 빌미로 대북정책 실패 덮으려는 것"
2010년 11월 30일 (화) 15:12:4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는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 소요'와 관련된 예산 3,005억원을 포함 내년도 국방예산을 31조 2천 795억원에서 7천146억원으로 2.3% 증액시킨 국방부 예산안을 30일 의결했다.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는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 834억원,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171억원을 증액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날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도 긴급전력 보강예산 3,123억원 보다 약 118억원이 줄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866억원) K-55A1 자주포(115억원)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착수금(19억8천만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371억원) 음향표적탐지장비(89억원) 신세기함 탑재 무인항공기(UAV.90억원) 155㎜ 교체시설(237억원) 전술비행선(5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연평도 포격을 빌미로 서북도서 전력 증강 계획을 마련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덮고 남북관계를 더욱 극단적 형태로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기제로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같은 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107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연평도 포격 빌미삼은 졸속적인 예산 심사 및 국방예산 증액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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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평도 포격을 빌미삼은 국방비 증액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전면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국방부가 서북도서 전력 증강계획안에 따라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서북도서 전력이 얼마나 증강되고 북한 해안포를 어떻게 무력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즉흥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배제한 채 군사적 우위에 기초해 북의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이 연평도 사태를 불어왔다. 군사적 대결 일변도의 정책은 서해 군사적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서북도서 전력증강계획'은 연평도를 대북 방어에서 공격기지로 삼으려는 도발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전면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부의 예산증액요구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방예산 부족 또는 무기체계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으로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서북도서 전력 보강계획에 따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물론 비인도적, 반평화적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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