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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6,15민족공동위원회 부정"
6.15남측위 부문단체, 정부 실무접촉 불허 반발
불허사유 '불분명', 형평성도 어긋나
2009년 07월 29일 (수) 13:50:17 박현범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ooldog893@tongilnews.com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민간단체들의 중국을 통한 대북 실무접촉까지 허용하지 않아 "남북관계의 숨통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뜻"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산하 부문단체들의 중국 실무접촉은 모두 불허한 반면 일부 대북지원단체들은 허용해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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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본부 등 실무접촉이 불허된 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통일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통일부 '불허사유' 궁색" = 통일부는 6.15남측위 학술.청년학생.농민본부 등이 이달 말과 내달 초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위해 낸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현 남북관계 상황,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하여 수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술본부 등 6.15남측위 산하 부문 단체들은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북측 파트너들과 금강산 등지에서 각종 대회와 토론회 등을 합법적으로 벌여 온 단체들이어서 통일부가 거부 사유로 밝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저해 우려"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교류를 앞장세워야 할 정부가 분명한 불허 사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실무접촉마저 제한하는 것에 반발이 크다.

학술본부 등 실무접촉이 불허된 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각 부문 기구들은 남북농민대회, 학술토론회, 청년학생통일대회 등 각기 특성에 맞는 남북공동사업을 펼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기본활동 조차 부정하는 현 정부당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한낱 달콤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일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해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할 통일부가 교류 지원은커녕 방해꾼 역할만 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북에 대한 물자 지원 차단과 방북불허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제3국에서의 민간교류마저 차단시키는 것은 정부가 남북관계의 숨통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고 성토했다.

학술본부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한 동국대(법학) 교수는 "정부가 가능한 (방문승인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통보에 '명백한'이란 말이 빠진 것은 본인 스스로 '명백한' 근거를 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불허 이유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통일부를 고발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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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 부문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통일부 쪽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정부 입맛 따라..." = 통일부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등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중국 실무접촉은 허용한 반면, 6.15남측위 부문 단체들은 모조리 불허해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활동을 부정하는 반통일적 행위이며, 6.15남측위원회를 불온시 하는 처사"라는 비난도 함께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원단체들의 '계속사업'을 위한 실무접촉은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자의적 통제 조치가 민간통일운동의 최대 결집체인 6.15남측위에 집중돼 있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부의 입맛 따라 자의적으로 대북 교류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문제시하는 통일부는 스스로 '통일부'인지 '반통일부'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6.15남측위 김제남 공동집행위원장은 "통일부의 이번 처사는 부문만이 아니라 남측위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8.15광복절 이전에 6.15북측위와 중국에서 실무접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즈음해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쌀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농민본부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은 "통일부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무접촉을 강행할 것"이며 "8월 15일을 기해서 북으로 쌀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농 관계자는 "8.15 대북 쌀 지원은 현 남북관계 상황을 민간진영에서 타개해 보자는 취지"라며 "통일부가 실무접촉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판문점으로 가지 못할 경우 쌀은 통일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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