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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홍보책자, 6.15, 10.4선언 사실상 부정
"우리 지원이 미사일.핵개발과 독재정권 연장시킨 꼴" 파문
2009년 07월 27일 (월) 16:09:31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기택)에서 펴낸 홍보용 소책자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부인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평통이 지난 7월 1일 제14기 출범회의에서 배포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소책자는 2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22쪽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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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 홍보책자 2쪽에 실린 첫 번째 질문. [자료사진-통일뉴스]
첫 번째 질문(Q1) ‘6.15선언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답은 “이 선언은 특검결과에서 밝혀졌듯이 5억 불 내외의 엄청난 뒷돈을 주고 성사된 정삼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부터 시작해서 ‘고려연방제 일부 수용’, ‘우리민족끼리 명기’를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북한은 6.15선언을 ‘반미.남조선 혁명’을 위한 핵심근거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측에 전면적인 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6.15공동선언에 대한 사실상 부정이나 다름없다.

두 번째 질문(Q2) ‘10.4선언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답은 “이 선언은 노무현 정부가 임기 4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최소 14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 소요’를 지적하고 “서해상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NLL 관련 시비 소지 제공과 함께 영토 양보 논란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10.4선언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서해평화지대 합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부정적 측면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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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은 북한 지원이 미사일과 핵개발로 돌아왔다고 단언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다섯 번째 질문(Q5) ‘북한에 지원한 돈과 식량은 제대로 사용되었나?’는 “지원된 많은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었고 현금 역시 미사일.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였다”고 단정하고 “식량과 의약품 등 지원품을 장마당으로 빼돌려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으로 착복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우리의 지원이 미사일.핵개발과 김정일 독재정권을 연장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결론이다.

이같은 민주평통의 인식은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외신인터뷰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에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한 대목과 일맥상통해 주목된다.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총 규모는’(Q4)이란 질문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북한에 약 70억 불(9조 5천억 원)을 지원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약 24억 9천만 불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80%정도 증가한 약 44억 7천만 불을 지원했다”고 적시하고 도표에서 현금과 현물로 금액을 나누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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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은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를 부풀려 적시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현금 11억 3천만 불, 현물 29억 2천만 불 등 총 40억 5천만 불이 건네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40억 5천만 불 중에는 남북교역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일방적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소책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과거 대북정책과는 무엇이 다른가’(Q10)라는 질문에 “우선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해나간다는데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남북관계 주요현안에서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 원인은?’(Q11)이란 질문에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거듭된 대남 강경조치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일방적으로 북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Q19)이란 질문에 “탈북자 진술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15만여 명을 수용하면서 영아와 임산부까지 살해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을 전지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이다”고 탈북자 진술을 여과없이 기정사실화했다.

27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알려진 이 소책자에 대해 민주평통 관계자는 “그날 행사 때문에 자료로 배포된 것 같다”며 “관계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부정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입장만을 강조하고 나서 제대로된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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