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1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논평과 성명서를 발표, 5.24조치 철회와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는 이날 '남북 모두에게 손실 초래한 5.24조치 1년,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로 '북한 체제 흔들기'로 일관하면서 대북 지원과 남북교류 중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는 눈감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의문점과 정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5.24조치는 이뤄졌다. 그 후 1년 어렵게 쌓아왔던 남북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며 "5.24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상관과는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국내 시민사회, 종교계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다가 국제사회와 미국의 식량지원 움직임에 떠밀려 마지못해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그것은 실리도 명분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락며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5.24조치로 북한이 매년 3억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압박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북한이 남한에 굴복할 것이라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은 그 사실관계를 물론 정책적 효과면에서도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며 5.24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굴복을 목표로 한 정부의 5.24조치는 북한을 굴복시키기는 커녕, 남북간의 교류의 역사를 전두환 정권 시절로 돌리면서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다"며 "나아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마저도 금지시켰고, 그 결과 당장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등을 방관하는 본말이 전도되는 정책적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남북간에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사태는 남북간의 평화유지가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남북간의 평화유지는 끊임업는 대화와 교류 속에서 결국은 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임을 지난 10년간 남북간의 역사는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조건없이 5.24조치를 철회하고 남북사이의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도 이날 '5.24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5.24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7개 여성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남북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고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떠나, 상호 위협과 불신을 뛰어 넘는 꾸준한 정치적 소통으로 위기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정착의 대안을 찾을 때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현실화할 수 있다"며 "직접 대화와 협상채널을 회복하여 창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위 주체가 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대북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이 화해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 이강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북적대정책 철회,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실현촛불 집회'를 열고 '5.24조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