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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확장 억지력’ 명문화
유명환 "유엔안보리 결의안 내주 초반까지 정리 공감"
2009년 06월 06일 (토) 15:26:50 김치관 기자 http://onecorea615.cafe24.com/xe/tongilnews/mailto.html?mail=ckkim@tongilnews.com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한미동맹 문제 차원에서 공동대처키로 하고 이를 한미정상 합의문에 ‘확장 억지력’ 개념을 넣어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확장 억지력’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지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문에 이같은 ‘확장 억지력’ 개념을 명기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 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확장 억지력에 대해 “예컨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기 나라가 공격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 재래식 수단에 더해 핵우산까지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종전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를 선언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은 1978년 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 성명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열린 38차 SCM에서 우리측 요청에 따라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으로 변환돼 한미 간에 이어져오고 있다.

유 장관은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추진과 관련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에 관해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 결의안의 내용 못지않게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가급적이면 늦어도 내주 초반까지는 정리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가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비확산에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항공기에 대한 검색에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합의하려는 것”이라며 “중국.러시아 측은 그것이 국제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금수목록 채택과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다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별도의 제제위원회에서 다뤄져 채택될 것이라며 “제재위는 안보리 5개국에서 1명씩, 한국과 일본에서 각 1명씩, 7명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금융제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북의 핵개발.미사일발사를 억제할 수 있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것이고, 그것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는 제외해야 한다”며 “범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문안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단독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금융제재를 유엔안보리 결의 절차를 거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줄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국제적으로 지정된 것에 더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마약이나 돈세탁, 거래가 금지된 무기 거래나 위조지폐 등에 관련됐다는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상대국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미국으로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공해상에서 선박을 검색한다는 해당국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 깃발 단 선박은 북한 동의가 있어야 검색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력한 제재 결의안에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강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에 제재 결의안에 합의한 것도 중요한 중국의 태도변화”라며“후퇴라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 제재 결의안 문안 작성에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의 입장차이가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

유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들이 조속한 시일내 석방되도록 한미간 외교적 노력할 필요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서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만 말했다.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방북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정부로서는 그 문제를 직접 다룰 것인지, 민간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시도하는데, 미국은 가급적 그것을 배제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고 미국측 기류를 전했다.

유 장관은 ‘북한 위폐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 장관은 북한의 후계자 문제에 관해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며 ‘김정운 체제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보사항이어서 공개하기는 이르지만 진행 중인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월 5일 워싱턴에서 클린턴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최근 북핵 상황 관련 대처 및 한.미간 공조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조율의 기회를 가졌다”며 “양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양측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일.중.러 등 5자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6자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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