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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07국방개혁안, 남북 군사대결구도 극단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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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보복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남북 군사대결구도를 더욱 극단화하고 상호공격적으로 만드는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9일 국방부가 내놓은 ‘307국방개혁안’에 대한 논평에서 “과연 이것이 개혁방안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8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 국방개혁 추진계획 ‘307계획’의 단기 및 중장기 과제 73개 제시한 바 있다. 논평은 “서해5도의 요새화, 종심타격 보복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첨단무기와 공격적 무기 구매 같은 계획들은 구체화되고 있다”며 “군이 주장하는 적극적 억제전략 혹은 능동적 억제전력이라는 것도 사실 위험천만한 모험주의적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략과 배비가 과연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지, 이 방향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점을 국민들이 합의한 바 있는 지 의문”이며 “보복능력의 강화는 상대로 하여금 더 치밀하고 기습적인 비대칭 공격능력 개발에 몰두하는 안보딜레마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논평은 “장성수 60명만 줄이겠다는 것은 감축계획이라 말하기도 낯부끄럽다”며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군병력을 감축할 경우, 10,000명당 장성수는 여전히 7.6명”이라고 지적했다. 미군의 10,000명당 5명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라는 것. 또한 “간부수를 과거 목표 대비 15%를 줄이겠다는 것도 부사관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장교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장교인력감축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대한 지상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18개월로 단축예정이었던 군복무기간을 20개월로 재조정한 계획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2020년 기준 연10% 인상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현재의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2020년에 무기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무기수출 세계 7위가 불명예인지, 영예인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 무기여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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