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최종 타결
청와대 "커다란 경제적 이익" vs 민주 "굴욕적이고 매국적"
2010년 12월 04일 (토) 14:51:36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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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4일 발표했다. 정부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어제 양국의 통상장관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발표했다"며 "이로써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돼 왔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기대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3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콜럼비아시)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결과를 거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국 승용차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에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에서 25,000까지 상향조정했으며, 미 돼지고기 및 농산물 수출시 관세철폐 연장 등이 합의됐다는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라고 반발했다.

차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미 FTA가 2007년 6월 서명된 협정문과 같은 수준에 최소한 균형을 맞추어 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상기하면서 "만약 이번 재협상에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거나, 2007년 합의와 달리 균형을 상실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그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미측 발표를 인용한 미국 언론의 보도 논조는 '미국의 일방적 승리-한국측의 일방적 양보'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미국측의 설명 자료는 한미 FTA 협의의 타결 내용 중 일부분"이라며 "전체적인 내용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하여 정부에 보고한 뒤 내일 오전 11시 공식브리핑을 통해 상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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